북한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천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 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아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10∼11일 이틀 간에 걸쳐 3차례나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0일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위치와 횟수를 상세하게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또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막말 비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크게 기념하는 7·27 정전협정일(전승절)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는 한편, 본격적인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문제삼은 배타적경제수역은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 전략정찰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면서 미군기 격추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