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의정 대화' 공감대 형성···의료공백 출구 모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정 대화' 공감대 형성···의료공백 출구 모색

등록일 : 2024.06.25 12:13

강민지 앵커>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이 중단되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협의체도 출범하면서, 그간 막혔던 의정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이어진 의료공백의 긴 터널이 끝나는 기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긴 진통 끝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일 소통창구가 마련되면서 의정대화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와 지역의사회가 참여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2일 출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별다른 구심점 없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의료계 직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단일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계 단일 대화 창구를 만든 올특위는 형식과 의제의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만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수는 미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특위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모든 공식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올특위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렵게 마련된 의정합의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이 닷새만에 중단되면서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휴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의사협회는 29일 올특위에서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에 명분 없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들부터 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의정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환자들의 안전, 생명 보호와 거리가 먼 의사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정부가 다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강태언 /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시간이 가면서 (형사 특례 등)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더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진료가 중단되는 이 사태는 의사에게 어떤 명분도 줄 수 없고 부담감만 있을 겁니다. 환자 생명부터 구한 다음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휴진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의사 82명 등 모두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자 진술과 처방 내역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본다며 약사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선 금품 수수는 적은 금액이라도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