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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2024 나토정상회의 참석 (7.5)
2. 국민권익위원회 7월 정례브리핑 (7.8)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1. 대통령실 2024 나토정상회의 참석 (7.5)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의미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 28곳이 참여하는 군사방위조직입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이 회의에 우리나라도 초청됐는데요.
최근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 속에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7월 11일 오전에는 인도 태평양 IP4 4개국 파트너,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별도 회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IP4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우리나라는 IP4 자격으로 초대 받았습니다.
이 IP4는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됐습니다.
이렇게 나토와 IP4가 손을 잡는다는 건 불안정한 정세 속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회의는 '안보' 협력에 방점을 두는 건데요.
나토와 IP4 네 나라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지원하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순방은 한 마디로 '안보 순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 회담도 가질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만큼, 방산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7월 정례브리핑 (7.8)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국민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 123개로 분산돼 있어 국민들이 청구하는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 특별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헌법에 근거한 국민 권익 구제 수단입니다.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가 가능하고,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이에 불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민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분산된 운영 체계로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통합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창구 하나로 합치는데요.
일명,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이제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기관마다 달랐던 행정심판 청구 방법, 이제는 처리 시간과 비용이 훨씬 단축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 구축 사업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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