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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꼽히는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달 1일 기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비중은 8% 남짓.
각 병원은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재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와 병원 모두 전공의 복귀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들어가고, 고려대와 충북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12일과 26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과 달리 교수 대부분이 환자 곁을 지킬 거라 믿는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개혁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정부는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궁 내 태아수혈 등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꼽히는 5개 행위에 대해 보상을 최대 5배까지 인상했습니다.
보상 확대가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되도록 정부는 급여기준 고시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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