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지난 2022년 북한 황해남도에서 22살 청년이 총살됐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유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강민지 앵커>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탈북민 64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 주요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입니다. 북한인권 실태와 이밖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최근 북한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에 수록했습니다.
우선 보고서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번 보고서엔 북한이 외부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이 담겨 있는데요, 이른바 '북한 3대 악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성욱 앵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몇 가지만 들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겪는 고문과 가혹행위들도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된 여성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처참한 수준인데요, 어떤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박성욱 앵커>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실태 증언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사진 자료와 함께 기록됐습니다.
아무 안전 장비 없는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어떤 증언들이 수록되어 있나요?

박성욱 앵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북한의 후진적 보건 환경도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정치범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항목에 더해 올해엔 북한 억류자 항목도 보고서 내에 신설됐습니다.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얼마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인권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이번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도 '북한인권 증진 정책·노력'이 새롭게 등장했고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려는 노력으로 봐야겠죠?

박성욱 앵커>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영유아 교육·보육 대책을 살펴봅니다.
오는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에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군요?

박성욱 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죠?

박성욱 앵커>
가장 큰 관심인, 아이들을 돌볼 교원 자격에 대한 밑그림도 올해 연말까지는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결정될까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이번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유치원의 CCTV 설치 여부를 공론화 과제로 삼았습니다.
찬반 입장이 팽팽한만큼 더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박성욱 앵커>
유보통합 과정에서 매년 최소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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