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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1039회)

등록일 : 2024.06.26 08:49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보험' 완벽 분석!

임보라 앵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7월이 시작되는데요.
매년 하반기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등이 많습니다.
올 하반기 금융-보험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가장 따끈한 소식으로 시작해 봅니다.
25일, 배달 라이더를 위한 전용 보험이 출시됐습니다.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임보라 앵커>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 약속했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상품, 얼마나 저렴한가요?

임보라 앵커>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게 나왔다 보니 제일 중요한 보장도 그만큼 적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출시된 상품, 보장 면에선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출시된 배달 라이더 보험의 장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담긴 제휴서비스도 7월에 제공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에 출시된 배달 공제보험상품은 6월 25일부터 가입 가능한데요.
그동안 비싼 보험료로 망설였던 배달 라이더분들 있다면 보험료-보장 내역 꼼꼼히 확인하신 후 배달대행 플랫폼 모바일 앱, 공제조합 홈페이지 통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임보라 앵커>
7월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자 면제 대상, 기간 등이 확대되는 건데요.
어떻게 변동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올해 대출받을 때 전과 달라진 점을 꼽자면 스트레스 DSR 도입인데요.
현재 1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9월부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됩니다.
원래는 7월 도입 예정이었는데요.
왜 9월로 변동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수치로만 보니 대출 한도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감을 잡기 어려운데요.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얼마나 감소하나요?

임보라 앵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 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임보라 앵커>
오는 10월에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빚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이분들에게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10월에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손보험 청구가 이젠 보다 간편해지겠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6.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6.25)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25)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

1.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6.25)
먼저, 이번 제28회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런 역량을 매년, 세계 순위로 나누어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총리는 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면서 이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 IMD 국가경쟁력
IMD 국가경쟁력, 들어보셨나요?
먼저, IMD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스위스 경영대학원입니다.
여기서 매년 세계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를 발행하는데요.
이 지표는 세계 각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투자가들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활용되곤 합니다.
그럼 평가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경제 성과, 인프라, 기업 효율성, 정부 효율성, 이렇게 4개 부분을 종합평가해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GDP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까지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8계단 더 오른 20위를 기록한 건데요.
특히, 앞서 보신 4대 평가 항목 중 '기업 효율성' 순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프라' 분야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정부는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왔다며, 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책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가경쟁력이 종합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업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25)
이어서 국방부가 발표한 정례 브리핑 살펴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합동참모본부는 전쟁의 승패와 직결된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경기도 포천과 서해 안면도 일대에서 닷새 동안 진행합니다.
어떤 훈련인지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8일까지 포천과 서해 안면도 일대에서 전구작전 수행능력 보장을 위한 2024년도 연합 그리고 합동지속지원훈련을 시행합니다."

# 지속지원훈련
이번에 시행하는 지속지원훈련은 각종 군수물자를 전투부대로 보급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겁니다.
합참은 이 지속지원 능력이 전쟁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평하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2천여 명의 장병과 5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미군 전력도 참가합니다.
각 군의 특성에 맞게 육군은 지역분배소를 설치해 군수품을 보급하는 훈련을, 공군은 공중에서 물자를 투하하는 훈련을, 해군과 해병대는 유사시 해상지원을 연습합니다.
합참은 실제 작전지역 내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더욱 실전적이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밤사이 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합참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앞서 대북 확성기 가동으로 맞대응했던 우리 군이 이번에도 방송을 재개할지 주목되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하겠다며,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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