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 명칭합니다.

주요 내용은

• 1)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관법 로드맵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고예방 제도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장외영향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해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는 사고예방 제도

화관법 개요

KTR 서비스 내용

화관법 적합성 진단

•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서비스
• - 화관법 세부 내용 교육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적합 여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적합 여부
• -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 - 영업 허가 갱신 여부 검토
• -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 과징금 처벌 조항
• - 화관법 각 조항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제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 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기관지정번호 : 제 ORA-AT-2015-038 호)
• -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 공정도면(PFD, P&ID 등), Lay-out(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등) 신규작성 및 수정
• - 화관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조건 검토에서 영업허가까지 One-Stop 서비스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대응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
• - 타법과의 관계 정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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