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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호
- [시론(時論)]안보(安保)불감증 진단 남 주 홍(南柱洪) 민주평통(民主平統)자문회의 사무차장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애국 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살아계신 역전의 용사들에게도 다시한번 고개 숙이게 된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안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고 또 희망찬 통일조국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6년 6월은 웬지 우울하고 가슴 답답한 생각이 저려옴을 금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의 호국의식이나 안보감각이 예전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급 심지어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안보불감증 차원을 넘어 아예 안보논리에 대한 저항 움직임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안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부의적인 친북세력이 이미 5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실로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변함없는 적확야욕과 전격기습전 계획에 대한 귀순자들의 잇따른 증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북사태가 속출할수록 우리의 대북경계섬은 줄어들고 안보에 대해서 단순히 북한붕괴론만 믿는 안이한 사고에 빠져드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분명히 경종을 울리고 안보와 통일문제에 관해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 북(北)의 특이한 현상 유의해야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현황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북한 바로알기운동 같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차원의 대중적 접근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냉정한 전략적 현실차원에서 주관적인 북한 지도부의 체제 생존의지력과 객관적인 북한 내부 실정간의 상관관계 분석이다. 흔히들 객관적인 내부상황이 어려우면 주관적인 체제 생존의지력도 약화되기 마련이라고 믿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의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북한지도부는 남한과 체제 우월경쟁에서는 졌지만 결코 생존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김정일은 우리식대로 살자는 김일성의 유훈을 철저히 받들어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남한에게 만큼은 오히려 큰소리를 쳐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쌀을 지원받으면서도 못된 장난을 친 것이나 이어 부여에 무장 간첩을 보내고 정전협정 무효화선언을 한 것은 다 이같은 배경에서이다. 그러다보니 남한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이건 식량지원확보가 절실하고 경제적 곤궁이 파탄지경에 이를수록 엉뚱하게도 오히려 대남적개심은 더 커지고 도발위협과 간첩침략·공작활동이 강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중적 현실 직시해야 이러한 현상은 동포애적 사랑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정서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요구하는 서방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관계는 어디까지나 현실상황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지금 이 현실은 우리에게 철저히 이중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이중적 상황이란 한마디로 북한은 동족임과 동시에 적이라는 분단의 냉혹한 현실을 말한다. 우리가 만약 북한을 동포애적 입장에서 동족으로만 대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안보현실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며, 반대로 북을 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통일의 당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즉 뜨거운 동포애로 통일과제를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차가운 전략적 지혜로 안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통일조국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올바른 역사의식이다. 통일대비 냉철한 지혜 요구 북한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만간 무너질 상황은 아니며, 설사 무너진다 하여도 그 과정이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급변사태를 수반하게 될 것임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도 일종의 안보위기가 다가올 수 있음을 뜻한다. 통일은 우리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보·통일 문제에 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1996.06.10
- ‘올바른 시민의식’ 나라 바로 세운다 뜻깊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들어서 역사 바로세우기의 참뜻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6일 제41회 현충일을 맞아 직접 추념식에 참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과 호국용사들의 충의를 현창하고 그 후손을 따뜻히 보살피는 것이 역사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며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에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확고한 국가관 정립이 바탕이 돼야 나라 바로세우기가 가능하며 21세기 세계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국정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특히 현직대통령으로서는 80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22여년만에 처음으로 金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 역사 바로세우기의 함의와 우리의 자세를 강도높게 강조한 것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나라 사랑, 참다운 겨레사랑의 의미와 올바른 시민의식 그리고 투철한 안보의식을 되새겨 보게한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더욱이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단죄하는 등 일련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본궤도에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도 국가의 경조일을 단순히 노는 날로 생각하거나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등 조국의 참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날로 흐려지는데 대한 경계의 의미도 담겨 있다. 호국충의가 중심국 원동력 金대통령은 이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은 애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이 뿌린 희생의 씨앗을 우리의 피와 땀으로 가꾸어낸 소중한 열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세계사의 중심무대에서 활약하는 일류국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적극 기여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호국영령들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가 바로서야 법과 정의가 구현될 수 있으며 법과 정의가 살아 있어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며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단순히 추모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그분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되살려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으며, 현실의 풍요로움에만 머물러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있는 나라, 세계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메시지인 셈이다. 국가상정물 올바른 이해 필요 이는 곧 우리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오늘 이 시점에서 힘써야 할 실천 덕목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태극기를 비롯한 국가상징물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올바른 시민정신이 바탕이 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안보의식 함양 등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생활개혁을 이뤄내는 일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온전히 마무리짓는 일임을 밝힌 것이다. 1996.06.10
- [사실은]‘철도 회원제’ 개선해 나가겠다 철도청 5월 30일자 국민(독자여론) 철도청이 열차승차권의 예매편의를 위해 철도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더욱 많아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철도 회원제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철도청의 입장을 밝힌다. 철도 회원제는 전화예약을 통해 여행 당일의 승차권을 예약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철도청은 예약제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약대상 승차권을 현재의 일자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예약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0일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좌석당 5백원의 반환수수료를 보증금(2만원)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7일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혀 반환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 또한 수수료 부과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납부 통지서에 의해 회원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주말 또는 공휴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승차권 구입이 어려운 것은 회원증가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수급불균형에 있다. 이에 철도청은 수송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 철도 회원제는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 회원은 현재 27만여 명으로 예약이용률은 총 좌석의 5%에 불과해 예약문화 정착차원에서 회원의 추가모집을 추진중에 있다. 1996.06.10
- 제22회 국무회의(國務會議) 메모 <6월 4일〉 경제비리 근절책 강구 4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金대통령은 월드컵, 해양부 신설, 호국·보훈의 달, 환경의 날, 그리고 최근 경제비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이어서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안건 처리가 이뤄졌다. 金 대통령은 그동안 비리척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아직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대단히 걱정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경제비리를 막는 근본방안으로 관계법령의 투명성 제고를 나웅배(羅雄培)총리에게 지시했다. 金 대통령은 이어 최근 물가, 국제수지 등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된다고 지적한 뒤 중장기 전망에 너무 낙관하지 말고 수출경쟁력 저하, 국민의 과소비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치밀히 점검하여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 金대통령은 월드컵과 관련,국민의식 및 질서수준을 세계 일등문화시민에 걸맞게 높여갈 수 있도록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金 대통령으로부터 의사봉을 넘겨받은 李총리는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관련, 그간 대회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민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2002년 월드컵이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히 치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최근 공직자 비리가 드러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무의원은 소속직원의 근무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어 근무기강이 해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양부 출범에 만전 李총리는 제1회 바다의 날인 지난달 31일 金대통령이 해양부 신설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총무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 해양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업창고업법(폐지안)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이 의결됐다. 1996.06.10
- [사실은]사내(社內) 직업훈련 완화 계획 없어 노동부 5월 31일자 서울·한국경제 재정경제원은 국내기업이 안고 있는 고비용, 저능률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사내 직업훈련 의무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직업훈련제도의 소관부처는 노동부로 노동부에서는 보도내용과 같은 기업내 의무훈련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 기사출처인 재정경제원 인력기술과에 확인한 바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참고로 사내 직업훈련은 과거의 경우 1백50인 이상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6 개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70명이상~1천명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1천명 이상 사업장에는 고용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고용보험제도와 관련, 아직도 사업장내에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시일내 설명회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직업훈련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1996.06.10
- [사실은]북(北) 노동당 부부장 한국망명 사실무근 안기부 7일자 경향 북한 김정일(金正日)의 전처 성헤림(成惠琳)씨 가족 8명의 망명이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자취를 감췄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부 부부장 최준덕씨가 지난 3월 22일 극비리에 한국에 귀순, 망명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최준덕씨가 극비리에 한국에 망명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이같은 허위보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1996.06.10
- [사실은]군위군(郡) 댐건설 부처간 협의중 건설교통부 3일자 경향 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경북 군위군 위천의 8km 구간에 각각 1개씩의 댐건설을 상호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나 행정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댐가능지점 조사의 일환으로 군위군 지역에 다목적댐 후보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농림수산부는 농업용댐, 환경부는 종합상수도댐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댐후보지 조사단계에서는 각 부처별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전에 각 부처별 댐계획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지난 5월 사전 실무협의 결과 농림수산부는 농업용댐 건설계획을 취소했다. 댐건설 계획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중복투자나 행정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199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