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경제적·법률적 약자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들이 법률구조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의 법률구조는 재판절차에서와 재판외 절차에서의 공적구조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재판절차의 구조제도로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변호제도와 그 외의 재판절차에서 생기는 비용에 대한 구조제도를 두고 있고, 재판외 절차에서의 구조제도로서 법률자문구조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고 프랑스 사법제도와 함께 발전되어 온 프랑스의 법률구조제도는 변호사의 자유선임권과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의 제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

1919년 무료법률구조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며 법률상담, 일반법률구조, 형사국선변호·고소인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국에서의 법률구조제도는 민사법률구조제도와 형사법률구조제도가 각기 다르게 발전·운영되고 있다. 형사 법률구조제도는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발전되어 모든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영국

영국은 2조원이 넘는 법률구조비용의 지원과 국선변호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않고 형사법률구조에 통합하여 일원화한 점이 특징이다. 1989년부터 법률구조위원회가 변호사회로부터 법률구조 업무를 인수하여 활동하고 있다.

호주

호주의 법률구조제도는 연방정부의 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발전하여 아동복지, 피해자 보상, 난민신청, 차별, 배심원의 심리, 환경 등 모든 법률문제를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법률구조를 위해 법률구조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위원회는 이 돈을 지부 및 소원회에 배분함으로써 법률구조의 실무는 지부, 출장소에서 법률구조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제의 특성으로 통일된 시스템이 아닌 각 주마다의 고유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

전후에 조직적으로 연구·발전되어 온 일본의 법률구조제도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 확충을 통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법률구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구거주자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산테스트를 받아 그의 재산상황을 확인받은 자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