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길라잡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상담 사례 5천여 건을 주제별로 찾기 쉽게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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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

우리 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하며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우리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