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