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경향신문 기자
빵굽는 타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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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걸린 삼성,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할까 올해 내내 삼성전자 안팎에서 제기된 위기론이 공식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기술 경쟁력 약화를 반성하며 외부 업황의 문제가 아닌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기술 테스트를 통과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시장은 더 이상 삼성전자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오보사’(주가 맨 앞에 5가 보이면 사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외국인은 지난 10월 17일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날까지 역대 최장인 2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이다. 삼성을 감시하는 민간기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현 상황을 사면초가로 규정하고,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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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어쩌다 ‘사면초가’…이젠 ‘이재용 결단’이 절실하다 올해 내내 삼성전자 안팎에서 제기된 위기론이 공식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기술 경쟁력 약화를 반성하며 외부 업황의 문제가 아닌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기술 테스트를 통과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시장은 더 이상 삼성전자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오보사’(주가 맨 앞에 5가 보이면 사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외국인은 지난 10월 17일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날까지 역대 최장인 2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이다. 삼성을 감시하는 민간기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현 상황을 사면초가로 규정하고,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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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전세로 단계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촉진해야”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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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청년들 ‘전세지옥’…전세사기, 안 막나 못 막나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 주택가에는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겉으로 보면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탈에 지어진 한 빌라에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2030 청년들이 살고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당장 갈 곳이 없는 이들은 경매를 유예시켰고, 돈을 모아 수도·전기료 등을 내며 산다. 2021년 지어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물 안팎으로 물이 새 곰팡이가 피고 복도 외벽도 떨어지거나 곳곳에 금이 가 있다. 지난 10월 4일 침대와 싱크대, 옷장만으로 꽉 차는 5평 원룸에서 대학원생 A씨(26)를 만났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3년 전 신촌의 한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숙사가 없어 월세를 찾았다. 평균 시세는 월 80만원. 관리비·공과금 등을 더하면 100만원에 달했다.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S부동산에 들른 게 화근이 됐다. S부동산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사는 피해자 중 73%를 중개했다. 신촌에 5건물, 구로·화성시에 각 1건물에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확인됐다. 저렴한 월세를 요청한 A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난데없이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전세를 권유했다. 국가가 청년을 위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해 주는, 정부와 은행이 보증한 안전한 집이라고 했다. 당시 잡혀 있는 근저당 24억원이 신경쓰였다. 공인중개사는 “신촌 건물 평균가로 2∼3개월 내 인근 건물에 임차인들이 새로 입주해 해결되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시세가 60억원에 달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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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전세로 단계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촉진해야” [주간경향]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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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막나 못 막나…‘전세지옥’ 청년들의 절규 [주간경향]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 주택가에는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겉으로 보면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탈에 지어진 한 빌라에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2030 청년들이 살고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당장 갈 곳이 없는 이들은 경매를 유예시켰고, 돈을 모아 수도·전기료 등을 내며 산다. 2021년 지어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물 안팎으로 물이 새 곰팡이가 피고 복도 외벽도 떨어지거나 곳곳에 금이 가 있다. 지난 10월 4일 침대와 싱크대, 옷장만으로 꽉 차는 5평 원룸에서 대학원생 A씨(26)를 만났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3년 전 신촌의 한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숙사가 없어 월세를 찾았다. 평균 시세는 월 80만원. 관리비·공과금 등을 더하면 100만원에 달했다.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S부동산에 들른 게 화근이 됐다. S부동산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사는 피해자 중 73%를 중개했다. 신촌에 5건물, 구로·화성시에 각 1건물에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확인됐다. 저렴한 월세를 요청한 A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난데없이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전세를 권유했다. 국가가 청년을 위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해 주는, 정부와 은행이 보증한 안전한 집이라고 했다. 당시 잡혀 있는 근저당 24억원이 신경쓰였다. 공인중개사는 “신촌 건물 평균가로 2∼3개월 내 인근 건물에 임차인들이 새로 입주해 해결되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시세가 60억원에 달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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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우린, 우리가 버린 것 위에 산다 쓰레기의 세계사 로만 쾨스터 지음·김지현 옮김·흐름출판·2만6000원 기후위기의 시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쓰레기 연구서’다. 쓰레기 경제 전문가인 저자는 자본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된 쓰레기 생산과 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쓰고 버린 부작용의 역사”를 풀어낸다. 인류 문명의 거울로서 쓰레기 고고학부터 가난한 나라로 쓰레기를 밀어내는 쓰레기 식민지의 현대까지 살펴본다. 쓰레기는 점차 복잡해지고 처리도 그만큼 어렵게 꼬여간다. 20년 전부터는 전자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새로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복잡한 화합물로 만들어진 쓰레기는 특수폐기물로 쓰레기장에 버려지거나 아프리카 가나의 한 도시에 묻힌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도 전에 ‘하이테크 오염’이 추가되고 있다. 생활 방식을 바꾸어 줄일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은 20% 정도다. 이 20%를 위해 일상에서 더 많은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는 이제 5년 남았다. 기후위기 시계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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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돕는 챗GPT, 데이터 유출 괜찮나? 국민의힘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등을 국정감사 같은 국회 업무에 보조도구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 내역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지만, 외산 클라우드(가상서버)에 국가 정보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보안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공업무를 하는 곳이 생성형 AI 도입 전 거쳐야 할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 등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은 국민의힘의 ‘규정 위반 여부’와 ‘국회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묻는 주간경향 질의에 “확인하는 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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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국감?…정당 문화 바꾸려다 국가 기밀 유출될라 [주간경향] 국민의힘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등을 국정감사 같은 국회 업무에 보조도구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 내역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지만, 외산 클라우드(가상서버)에 국가 정보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보안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공업무를 하는 곳이 생성형 AI 도입 전 거쳐야 할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 등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은 국민의힘의 ‘규정 위반 여부’와 ‘국회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묻는 주간경향 질의에 “확인하는 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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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바뀝니다” 대출 시장 요지경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난 두 달간 경쟁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쏟아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선별해 보호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은행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당국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급하게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원들조차 시시각각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 은행원도 모르는 누더기 대출 지침 은행마다 실수요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앞으로도 계속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실수자요임을 은행에 증명하기 위해 이혼서류나 청첩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사람이 은행에 따라 실수요자로, 투기 수요로도 분류되는 복불복 현상이 나타나자,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실수요자 대출을 받는 꿀팁>을 유료로 알려주는 특강 정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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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바뀝니다”…대출 시장 촌극에 소비자만 골탕 [주간경향]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난 두 달간 경쟁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쏟아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선별해 보호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은행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당국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급하게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원들조차 시시각각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 은행원도 모르는 누더기 대출 지침 은행마다 실수요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앞으로도 계속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실수자요임을 은행에 증명하기 위해 이혼서류나 청첩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사람이 은행에 따라 실수요자로, 투기 수요로도 분류되는 복불복 현상이 나타나자,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실수요자 대출을 받는 꿀팁>을 유료로 알려주는 특강 정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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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기술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꿨나 테크노퓨달리즘 야니스 바루파키스 지음·노정태 옮김·21세기북스·2만4000원 빅테크 기업의 기술은 편의를 제공하는 혁신, 인공지능(AI)은 충직한 비서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빅테크와 그들이 만든 디지털 혁명이 정말 편의만 제공할까? 저자인 전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빅테크는 플랫폼으로 봉건제의 영지를 꾸리고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자발적 데이터 농노로 만들어 새로운 봉건주의 시대의 영주가 되었다”고 말한다. 책 제목 <테크노퓨달리즘>(Technofeudalism)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와 봉건제도(feudalism)를 합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