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사

  •  추위·피로 쌓여가는 관저 앞 농성…시민 잡는 ‘윤석열 버티기’

    추위·피로 쌓여가는 관저 앞 농성…시민 잡는 ‘윤석열 버티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의 밤샘 농성도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시작한 수성전 탓에 애꿎은 시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14일 관저 앞 탄핵·체포 찬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7시쯤 한남동 관저 앞 농성장에는 밤새 현장을 지킨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대국민 담화를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전날 내린 눈과 비로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 돗자리와 스티로폼 등을 깔고 앉아 있었다. 젖은 소매와 신발은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날씨 탓에 차갑게 굳은 듯했다.대다수가 고령층인 이들은 체력의 한계를 호소했다. 태극기를 가슴 쪽 주머니에 꽂고 지나가던 한 노인은 “솔직히 오늘은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울리기도 한다”며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다”고 말했다. 은평구에서 왔다...
  •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연금 수령…‘국가가 내란 주동자 노후 보장하나’ 비판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연금 수령…‘국가가 내란 주동자 노후 보장하나’ 비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  “역할 제한적” 말했던 최상목, 선택적 권한 행사로 국정 혼란 가중

    “역할 제한적” 말했던 최상목, 선택적 권한 행사로 국정 혼란 가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  이번엔 “방어권 보장”…‘무법자’ 예우해달라는 대통령실 궤변

    이번엔 “방어권 보장”…‘무법자’ 예우해달라는 대통령실 궤변

    조사 불응 책임은 언급 않고영장 집행 다가오자 여론전제3의 장소·방문 조사 제안최상목 향해서도 ‘구조 신호’경호처는 ‘무력 저지’ 고수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
  •  윤석열 체포, 턱밑까지 왔다

    윤석열 체포, 턱밑까지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총 1000명 안팎 규모의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 절차도 거쳤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역수사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와 인천청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경찰 ...
  • 윤 빠진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끝’…헌재, 재판관 기피·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때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단독]“관저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안마’ 동원 됐다” 제보…해외순방 때 ‘안마 전담’ 동행
    단독 

    “관저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안마’ 동원 됐다” 제보…해외순방 때 ‘안마 전담’ 동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직원들을 윤석열 대통령 안마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경향신문은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어깨와 다리 등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날 때도 대통령 안마 임무를 부여한 직원을 동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처장, 김종철 차장, 김성훈 기획관리실장, 이진하 수행부장 등 당시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와 묵인하에 ‘안마 동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토로하자 당시 지휘부는 ‘대통령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취지로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경호처 수행부에 소속된 국가대표 출신 경호관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안마를 했다고 한다. 이후 대규모 인사발령이 나면서 인원들이 교체됐고, 경...
  •  체포만 모면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식 궤변…정진석 호소문

    체포만 모면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식 궤변…정진석 호소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
  •  김용현, 월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야당 “내란 주동자 노후 보장”

    김용현, 월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야당 “내란 주동자 노후 보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  수사관 파견·작전회의·3자 회동·기동대 출동 명령···‘윤석열 체포’ 준비 완료

    수사관 파견·작전회의·3자 회동·기동대 출동 명령···‘윤석열 체포’ 준비 완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000명 규모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 절차도 거쳤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와 인천 등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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