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수용, 한동훈도 입법 약속 지켜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놔야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도 하고 범위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내놓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기국회 이전에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민주당안이 위헌적이라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담아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채 상병 특검을 바라는 총선 민심과 다수 여론을 받들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당 대표로 선출된 지 20일이 넘도록 한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 -
‘8·8 대책’ 후 서울 집값 6년 만에 최고 상승, 금융 처방 서둘러야
정부가 지난 8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돈 줄을 죄는 금융 대책이 빠진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 위주 대책으로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인 셈이다.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라 2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이 ‘0.30%⊟0.28%⊟0.26%’로 다소 소강 국면이었다가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외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직후에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6면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이번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 폭도 지난주 0.17%에서 0.19%로 확대됐다. 6월 ... -
뉴라이트·굴욕외교·이승만 다큐로 ‘두 쪽 난 광복절’
제79주년 광복절이 두 쪽으로 갈렸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경축식엔 독립운동단체·야당과 국회의장이 불참했고, 광복회는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념식을 따로 열었다. 독립기념관은 이날 공식 기념 행사를 취소하고 천안시가 별도 행사를 가졌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1948년 8월15일 건국을 옹호한 강원도 기념식에선 광복회 회원이 항의·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정부와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고, 독립기념관이 자체 행사를 하지 않은 광복절은 모두 처음이다. 여야도 하루 종일 날선 말과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다. 두 쪽 난 광복절, 독립선열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을 보낸 것이다.국권을 되찾은 광복의 기쁨과 통합된 미래를 새길 광복절을 극한 이념 대립과 정쟁의 장으로 바꾼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발단은 뉴라이트 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었다. 그로부터 역사·교육 정부기관에 중용된 뉴라이트 인사,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
“자유 통일” 외친 윤 대통령, ‘적대국 남북’ 해소가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며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한으로 확장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윤석열식 구상이다. 하지만 남한 내 공론화 작업이 없었고, 파탄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없는 통일 구상에 북한이 화답할지는 회의적이다.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연설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헌사도, 일본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이나 굴욕외교에 대한 언급과 성찰은 없었다. 대신 ‘자유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국내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관 강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국제... -
“수사 결과 제대로 내놓으라”고 공수처 압박한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지난 1년간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압박한 걸로 비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최근 공수처는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통신 기록도 확보했다. 이 번호는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발신된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다. ... -
공공기관 낙하산 줄줄이, 윤 대통령 대선 약속은 공염불
공공기관 수장에 대통령실과 친여권 인사들의 내정설이 이어지고 있다. 공모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한국관광공사 사장엔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사실상 낙점됐다고 한다. 강 전 비서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관광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하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교육과 자격시험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 전 의원 역시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차기 사장에는 안병길 전 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에는 전봉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 한국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 전 의원이 유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홍문표 전 의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외부 인사도 전문성과 지도력이 있으면 공기업 수장이 될 수 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기... -
7번째 늦춘 대통령실·관저 감사 발표, 감사원 직무유기다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을 오는 11월10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 건 감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2022년 12월 감사 착수 결정 이래 7번째다.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건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 감사의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공사 과정에 불법이나 특혜, 국고손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전까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곳은 21그램이라는 업체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거동 2층이 14평가량 증축됐다. 현행법상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인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자격이 없다. 증축 공사를 맡... -
티메프발 중소 e커머스 위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인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내 최초 디자인상품 전문 쇼핑몰인 1300k가 다음달 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는 디자인 소품·문구 쇼핑몰로 인기를 끌던 바보사랑 대표가 파산 신청을 했다. 길어지는 티메프 사태가 시장 불신을 키우고, 특히 중소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1300k를 운영하는 NHN위투는 14일 “커머스 사업의 운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쇼핑몰을 닫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9월20일부터 상품 주문이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할인 쿠폰과 적립금이 소멸된다. NHN위투가 운영하는 가구·생활 쇼핑몰 ‘1200m’, 편집숍 ‘SoKooB’ 등도 종료된다. 이 회사의 연쇄 폐업은 게임과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모기업 NHN이 티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시장 악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폐업 소식이 이어지면서 e커머스에 대한... -
의료 공백 속 코로나 재유행, 국가적 경각심 높일 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입원 환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 한 달 전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갑작스러운 증가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일시적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61명으로 집계돼 7월 첫째 주(91명)보다 9.5배 급증했다.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는 정부가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만 표본감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격리 의무도 없어진 탓에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암수 확진자’도 적잖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의 확산세는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다.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냉방기가 가동되는 밀폐 공간에 많이 머물고, 휴가철 물놀이장 등 다중밀집 시... -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대안 없는 ‘행정 독주’ 멈춰야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