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무허가 충전 판매, 불량용기 충전, 불법용기 판매 등의 근절을 위한 대국민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신고대상
-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및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불법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 불법 고압가스용기, 불법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불법용기 판매) 불법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판매하는 행위
- (용기 불법 보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사업소내 제외)에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보관하는 행위
- (불법 차량) 허가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고압가스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 (고압용기 및 LPG용기 판매사업)
-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공급설비인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사업자 (제외대상 : 난방기용 용기,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 등)
-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
- (액화석유가스 설치와 검사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공자나 가스를 공급한 공급자의 불법행위
- (불법 주차)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 또는 벌크로리를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
- (검사기관의 검사 기준 미준수 등) 검사기관(전문·공인)의 검사 기준 미준수 및 불법행위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행위 (굴착공사 지점에서 반경 2m 이하 위치에 고압가스 배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 허가·신고)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사용 등 고압가스 허가·신고대상이면서 허가·신고없이 사용하는 행위
- (온라인을 통한 불법판매) 검사받지 않은 용기 또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제외대상 : 내용적 10L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신고안내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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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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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 불법행위_신고포상제도_운영지침.pdf |
포상금 지급절차
- 접수
증거자료를 첨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전화 (043-750-1348), fax,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접수 - 신고내용확인
공사는 신고내용
(최초 또는 중복여부 등) 확인 후 현장점검실시 - 조사 의뢰
공사는 현장점검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행정관처에 처분 요구 또는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신고인에게 통지
- 본인 확인
포상금 지급제외 여부를 확인 (익명, 명의 도용 등)
- 지급 대상 통보
신고인(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
- 포상금 지급 신청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포상금 지급 신청서 - 포상금 지급 통지
공사는 신고인에게 포상금 입금 및 입금 사실 통지
문의처
- 경기북부지사 검사1부
- 강신본
- 차장
- 03189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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