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사업 신청에 관한 질의 ․ 응답

(’23.9.20,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TF)

□ 주요 질의응답

ㅇ (국내기업 범위)

Q1. 국내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과 국내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여부 ☞ 신청 가능

Q2. 1인 기업도 신청가능 여부 ☞ 신청 불가. 고용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인 경우 타당성조사 또는 설치 사업 수행역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고문을 통해 참여제한으로 명시함

ㅇ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Q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자료는? ☞ 없음. 최저점 평가. 최근 개업하여 등급자료가 없다면 대체 증빙자료는 없으므로 해당기업은 최저점으로 평가. 타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이라면 사업비 지분율과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적용하여 평균점수 산출

Q4. 환경법적 기준 준수 증빙서류는? ☞ ① 위반시 처분통지서 등 증빙자료, ② 위반사례 없는 경우, 자기진단서 제출

①기업의 소재지(국내 및 해외, 또는 운영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재지)에서 최근 3년 이내 환경법령(배출기준 등)을 위반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처분기간 만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포함)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통지서 등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에 ‘해당’ 기입)

②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자기진단서에 ‘비해당’기입 및 제출(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일 경우 지원금 교부취소 및 환수 예정)

ㅇ (선정평가 항목)

Q5.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모두 서류 제출하여야 하는가? ☞ 모두 제출 필요,

Q6. 컨소시엄 구성 기업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정량평가 시행하나? ☞ 평가항목별 득점을 사업비 가중평균하여 적용

주관사업비 기준 지분율을 평가항목별 득점(실적 또는 신용등급 등 정량평가 항목)에 곱하여 합산점수 산출

Q7. 우선협력후보국만 신청 가능한가? 가점 사항인가? ☞ 후보국 외에도 신청 가능. 후보국은 가점 2점 부여되며 타 평가항목에는 영향 없음

※ 상대국의 정책변화, 전쟁, 재해 등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와의 사업은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외될 수 있음

Q8.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적 및 사업 발굴 관련 정책연구 용역, 외부사업 승인실적 포함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 계약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중 택1 증빙서류 제출

Q9. 1개의 사업 실적이 해외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2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2가지 평가항목에서 인정 가능한가? ☞ 인정 가능. 실적 확인과 평가를 위해 사업실적 목록(<덧붙임1>제안서 중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 및 근거’에 수록) 및 증빙자료(<덧붙임>제출서류 체크리스트에 수록)를 각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실적 제출

ㅇ (수행기간 연장)

Q10. 타당성조사 신청부터 ’24.11까지 적용 가능 여부 ☞ 신청시는 7개월 (~’24.4월)수행 원칙.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별 공단 승인을 통해 연장 필요

ㅇ (설치사업 의향서 제출)

Q11. 대상국 정부 의향서의 필수 기재항목은? ☞ 관리지침 별표7 명시

본 타당성조사 지원은 의향서 제출 면제, 설치지원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 참여’를 포함한 의향서 제출 필요

ㅇ (사업비 사용계획)

Q12. 해외 지사 직원의 해당국 내 출장여비 지출 기준은? ☞ 공무원 여비규정 중 해당국 국외여비와 동일하게 산정

해당국 내 근무하는 참여인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여비의 국가 등급별 일비, 식비, 숙박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Q13. 주관기업의 사업비 부담 기준이 있는가? ☞ 최소 부담액, 비율 등 기준 없음.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간 합의하여 사업비 사용계획 제시

ㅇ (제출서류)

Q14.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참여인원의 명단, 경력, 자격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가? ☞ 모두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의2 서식] 신청서 <덧붙임1> 제안서 5.1 나. 타당성조사 수행인력 하단 표에 참여인원의 명단 제출, <덧붙임3> 9번에 명단 수록 및 10번 증빙자료는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자격 등 제출

ㅇ (관리지침 오기 정정) 붙임3 관리지침은 오기 정정 반영됨

(p.32) [별표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

Ⅲ. 정부지원금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구분	과목구분	산정기준
지침 공고	이윤	○당해 지원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업의 이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준용 -이윤=(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6% 이내, 제2항4호)
오기 정정	이윤	<현행과 같음> -이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10% 이내, 제2항4호)

(p.76) <덧붙임3>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순번	구분	기업
지침 공고	1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오기 정정	1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p.142) [별지 제19호 서식]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구분	진단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지침 공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오기 정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환경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처분기간 만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도 이와 같다)

※ 2023. 9. 19(화)까지 전화 질의응답 결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