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모집 2차 공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대상으로「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8. 3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적

○ 개도국 대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 정부-민간 협력 기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개도국 내 환경분야(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 지원 및 타당성조사 지원

- (설치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

- (타당성조사 지원)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또는 본 타당성조사(본타) 수행 비용

○ (지원규모) 총 사업비 90억원 규모 (신청상황 및 예산에 따라 선정건수 변동 가능)

대상		규모	지원비율	지원한도 (1건당 최대)
설치사업		5건 이내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80%	42억원
타당성 조사	예타	20억원 이내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90%	3억원
	본타			10억원

○ (추진절차) 공모→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협약체결→정부지원금 지급→중간점검→최종평가→정산→국제감축실적 배분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8.31(목) ～ 9.25(월) 17:00 까지

※ 누리집 공고 : 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공지․공고), 한국환경공단(열린공간-공지사항)

3. 세부 사항

(1) 지원범위

○ (지원분야) 환경분야를 포함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시 외 지원가능)

환경분야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예시

①매립가스 소각 ②매립가스 발전 ③팜오일 폐기물․폐수 처리 ④퇴비화 ⑤분뇨처리 ⑥폐기물 처리 ⑦매립/바이오가스 공급망을 통한 연료전환 ⑧매립지 공기주입 ⑨산업폐기물 ⑩폐수처리(혐기성) ⑪폐수처리(호기성) ⑫농업부산물 연료화 ⑬산림부산물 연료화 ⑭바이오매스 연료화 ⑮바이오디젤 ⑯소수력 발전 ⑰수력 발전 ⑱조력 발전

⑲복합 신재생(다목적 댐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

○ (지원기간) 공단-선정기업 협약 체결(’23.10월중)부터 사업별 종료까지

- (설치) 진행상황에 따라 감축설비 설치 가능한 ‘예정 설치기간’으로 신청

(’26년까지 선택하여 신청, 예)’23.10～25.2, 연차별 사업비 배분 지원)

- (타당성조사) ’23.10～24.4(7개월, 사업별로 최대 ’24.11까지 연장 가능)

○ (지원항목) 총 사업비(아래 지원항목의 합계)에 지원비율 적용하여 정부지원금 산정

- (설치) 온실가스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 (타당성조사)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통역비),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2) 지원자격

○ (신청자격) 국내기업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 (참여제한) 신청기업이 1인 기업 또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참여제한 및 신청서 반려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ㆍ폐업 중인 경우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처분기간만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도 이와 같다)

6.「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환경부)」 제26조에 따른 제재 중인 경우

7.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9.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인 경우

(3)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지원사업 선정,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관리 실시, 최종 결과 평가하여 국제감축실적 확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설치사업 연계 추진할 수 있음

공모 및 사업 접수	⇨	선정평가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 업무협약
				(설치 지원)
			⇨	선정사업 관리	⇨	결과 평가	⇨	국제감축실적 확보
				(타당성조사 지원)
			⇨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	결과 평가	⇨	’24년 설치 지원 사업 연계

○ (추진일정)

순번	일 정	추 진 절 차
1	08.31(목)	공고 및 접수 개시
2	09.05(화)	설명회 개최
3	09.25(월)	접수 마감 17시
4	10월2주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포함)
5	10월3주	지원기업-공단 간 사업별 추진회의
6	10월4주	업무협약 체결
7	11월1주	정부지원금 지급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사업계획에 대한 기업 ppt 발표 예정,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및 □ 전자메일 접수 (□,□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 직접 방문 제출서류 (A4, 인쇄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오류동 1801)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관 2층(오른쪽) 배출권관리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TF

구분	순번	내용	원본	사본
설치	①	별지 제4호의1 신청서 (덧붙임 1～5포함)	1	9
	②	별지 제4호의1 <덧붙임5> 표지 및 증빙자료	1	-
타당성조사	①	별지 제4호의2 신청서 (덧붙임 1～3포함)	1	9
	②	별지 제4호의2 <덧붙임3> 표지 및 증빙자료	1	-

□ 전자메일 제출파일 (압축파일, 파일명 : 제출일_주관기업명.zip)

kets@keco.or.kr

- □ 직접 방문 제출서류(각 사업별 ①과 ②)의 압축(.zip)파일

※ 접수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함. 웹하드 또는 클라우드 연결 불가, 대용량 링크파일로 접수가능

접수된 신청서 및 전자파일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간) 2023.8.31.(목) ~ 9.25.(월) 17:00까지, 26일간(공고기간과 동일)

4.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2023. 9. 5.(화)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 DMC타워 2층 DMC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상암동 1622)

○ (주요내용) 환경분야 국제감축사업 추진계획 및 지침 개정사항 안내

○ (참가신청) 덧붙임1.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9.4(월) 13시까지 메일 회신

5.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TF

- (전화) 032-590-5622/5627, (메일) kets@keco.or.kr

6. 유의사항

○ (사전검토) 지침 제15조

- 사전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7일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사전검토결과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설치) 예타/본타 보고서 제출 필요, 지원기간 내 감축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

- (본타) 예타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서, 예타 보고서 제출 필요

※ 기존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플랜트협회 등 정부 지원받은 사업도 신청 가능하나, 동일 조사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간 상호 중복성 검토 시행

○ (선정 평가기준) 지침 제16조, 별표 4의1 및 4의2

- (설치) 사업의 적정성(35점), 사업화 가능성(30점), 감축실적 확보 적정성(15점), 사업의 경제성(20점), 우선협력 후보국 가점(최대 2점)

- (타당성조사) 신청기업 적정성(40점), 사업화가능성(40점), 기대효과(20점)

그룹	가점	대륙	우선협력 후보국
A (15개국)	+2	아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파키스탄, 인도, 우즈베키스탄
		중남미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알제리, 가봉
B (19개국)	+1	아시아	네팔, 카자흐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중남미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아프리카	우간다, 가나, 모잠비크, 세네갈, 탄자니아, 르완다, 모로코

* 선정기준 : 정책 연계성, 온실가스 배출․감축잠재량, 환경개선 필요성, 감축사업 추진 가능성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최고/최저 점수 제외) 중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결과통지) 선정결과를 개별 기업에 공문으로 통보

○ (협약 체결) 지침 제17조, 별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필요

- (설치) 계약 보증서, 선금 보증서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한무역보험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보험상품 가입을 검토하여야 함

- (타당성조사) 협약 이행 보증서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 (후속 연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타 또는 설치 사업으로 우선 연계 추진할 수 있음

○ (비용인정 기준) 지침 별표3 및 공고

- (설치) 운영비(컨설팅비, 행정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기타(토지구입비, 시설철거비 등) 지원 불가

○ (규정 준수) 지원기업은「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이 부담

-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시범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7.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분배

○ 지원기업은 감축설비 설치 완료 후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고하고 감축실적 발행 절차 이행

○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은 공단과 지원기업간에 분배하며, 공단이 분배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양)은 지급된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지침 제8장, 별표 6, 별지 제6호 서식)

구 분	고정형	변동형
협약체결시점 지원기업 선택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정부지원금 상환액을 협약 체결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정부지원금 상환액*을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

* 총 정부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에서부터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고려한 대표금리(발급일자 기준 전일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로 할증하여 산정

* (고정형 예시) ’20～22년 3년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KAU) 거래물량 평균 가격 (24,546원)

덧붙임1		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추진중․관심
					국가명	사업분야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한국환경공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환경분야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참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설명회 참가자 식별 및 안내

- 필수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추진 및 관심 국가명, 사업분야

- 선택 수집항목 : 소속, 직위

- 보유 이용 기간 : 사업 설명회 개최일 까지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 : 없음

※ 귀하는 귀하의 필수 개인정보를 우리 공단에서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 설명회 참가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필수 항목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비동의

개인정보 선택항목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비동의

○ ’23.9.4(월) 13시까지 참가신청서 및 동의여부 작성하여 메일 회신

- 이메일 : kets@keco.or.kr

○ 또는 아래의 QR코드 연결 접속주소에서 신청서 제출

덧붙임2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공모 FAQ

Q. 중소·중견기업만 신청 가능합니까?

A. 아닙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단,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기업분류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가 있나요?

A. 아닙니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중 투자비의 80% 이내로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사업은 조사비용의 90%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상황 및 예산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일 기업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예타/본타/설치 중 1개의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타와 본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선정평가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이후 사업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Q. 정부지원금 산정방법은?

A. (예시1) 설치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가 70억원이고 이 중 시설설치 투자비가 60억원, 총 운영비가 10억원(연간 1억원, 10년 운영)일 경우, 시설설치 투자비인 60억원의 80% = 48억원이나, 지원한도(42억원)을 초과하므로 최대 42억원까지 지원,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설치 투자비 및 운영비 18억원은 민간 부담

(예시2) 설치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가 50억원이고 이 중 시설설치 투자비가 40억원, 총 운영비가 20억원(연간 2억원, 10년 운영)일 경우, 시설설치 투자비인 40억원의 80% = 32억원이며, 지원한도(42억원) 이내이므로 최대 32억원 지원하고,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설치 투자비 및 운영비 18억원은 민간 부담

(예시3) 예타 지원대상 사업의 총 조사비용 5억원으로 신청한 경우, 최대 지원비율(90%)은 4.5억원이나, 지원한도(3억원)를 초과하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총 조사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민간 부담

(예시4) 본타 지원대상 사업의 총 조사비용 7억원으로 신청한 경우, 최대 지원비율(90%)은 6.3억원이며, 지원한도(10억원)이내 이므로 최대 6.3억원까지 지원, 총 조사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0.7억원은 민간 부담

<설치 지원 관련>

Q. 국가 간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은 국제감축실적 분배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A. 국제 감축실적 발급량*에서 국가간 상응조정 및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등을 위해 취소한 국제감축실적을 제외한 시범사업 확보량에 대해 위탁ㆍ전담기관과 지원기업간 감축실적을 분배하게 됩니다.

*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협약시 총 예상 감축량 기준 분배량을 사전 계산

Q. 최종선정 이후 사업취소가 가능한가요?

A.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포기가 아닐 경우, 정부지원금 반납과 더불어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모 신청이 불가하니, 사업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 당초 계획(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에 따라 신청제한기간 변동 가능

<타당성조사 지원 관련>

Q. 타당성조사 지원 규모 및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타당성조사 지원은 예타, 본타 지원으로 구분되며, 기업이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 대상사업 선정 완료 후 조정 단계를 거쳐 사업비와 지원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지원 사업 1건당 최대 예타 3억, 본타 10억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90% 이내입니다.

Q.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완료된 후 설치지원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가요?

A. 타당성조사 신청시 후속 국제감축사업으로 연계 동의하여야 타당성조사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 ‘성공’판정을 받아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은 환경부 국제감축 본타/설치지원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