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거나 『우편ㆍ팩스전송』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