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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없이 조롱∙압박∙싸움만" 野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

2025.01.10 05:00

12·3 비상계엄 이후 비타협적 대여 투쟁에만 골몰하는 원내지도부에 중진 의원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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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없이 조롱∙압박∙싸움만" 野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

2025.01.10 05:00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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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없이 조롱∙압박∙싸움만" 野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

2025.01.10 05:00

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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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없이 조롱∙압박∙싸움만" 野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

2025.01.10 05:00

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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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없이 조롱∙압박∙싸움만" 野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

2025.01.10 05:00

총 756개

  • 이재명 46% vs 오세훈 43%, 이재명 45% vs 홍준표 42%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재명 46% vs 오세훈 43%, 이재명 45% vs 홍준표 42%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맞붙으면 46%와 43%, 이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대결하면 45%와 42%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부동층은 이 대표와 오 시장 대결 때 12%, 이 대표와 홍 시장 대결 때 13%로 정당 지지도 부동층과 거의 같았다. 이 대표(46%)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4%)의 가상 대결에선 12%포인트 차이가 났고, 이 대표(47%)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6%)은 2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25.01.27 05:00

  • [단독] 野 “국회 불출석도 공수처가 수사”…폐지론 와중에 되레 힘 실어

    [단독] 野 “국회 불출석도 공수처가 수사”…폐지론 와중에 되레 힘 실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증인의 출석 거부 및 모욕 행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해서 상임위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느냐"며 "이런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 행위 ▶출석했더라도 증언 과정에서 폭행·협박·모욕적 언행으로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025.01.26 15:49

  • 경찰, 서부지법 사태에 “폭동”...野 “전광훈 배후” 與 “근거없다”

    경찰, 서부지법 사태에 “폭동”...野 “전광훈 배후” 與 “근거없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후설을 놓고 격돌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원을 공격하는 세력이 반(反) 국가세력이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 목사의 벌언과 관련해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번 사태는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25.01.23 19:02

  • “전광훈·석동현이 배후”…법원 난동 사태 파고드는 野

    “전광훈·석동현이 배후”…법원 난동 사태 파고드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를 ‘폭행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법원 폭동과 전광훈 세력의 커넥션을 철저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알바 동원, 극단 행동 선동, 서부법원 앞 결집 선동 등 불법 폭력과 연계된 전광훈 집회 및 발언에 대해서는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과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동석했던 사람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선동했다면 배후설이 충분히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2025.01.22 11:32

  • 민주, 헌재 변론 나선 尹에 공세…“재판 지연”“민주주의 모욕”

    민주, 헌재 변론 나선 尹에 공세…“재판 지연”“민주주의 모욕”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변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선동 행위를 계속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 등 24명을 무더기 증인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밖에 있는 세력을 결집하고 선동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1.21 19:02

  • “대통령 인사권 줄이고 국회는 양원제로…새 헌법 만들자”

    “대통령 인사권 줄이고 국회는 양원제로…새 헌법 만들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학계와 정치학계 저명 학자들이 2년 동안 대화문화아카데미에 모여 20여 회 토론을 거쳐 만든 ‘새헌법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덜어내는 게 이날 발표된 안의 핵심이었다. 새 헌법안 작성에는 박은정 이화여대(법학)·박명림 연세대(정치학)·박찬욱 서울대(정치학)·장영수 고려대(법학)·조진만 덕성여대(정치학) 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참여했다.

    2025.01.21 00:45

  • 법·정치학자들, 새헌법안 발표…“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해결책 안 보여”

    법·정치학자들, 새헌법안 발표…“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해결책 안 보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학계와 정치학계 저명 학자들이 2년 동안 대화문화아카데미에 모여 20여 회 토론을 거쳐 만든 ‘새헌법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덜어내는 게 이날 발표된 안의 핵심이었다.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헌법 개정 없이는 해결책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새헌법안 작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5.01.20 18:53

  • 서부지법 사태 뒤 “87년 체제 불안정”…野서도 고개드는 개헌론

    서부지법 사태 뒤 “87년 체제 불안정”…野서도 고개드는 개헌론

    국회 사무총장 출신이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3선)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에서 난입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1987년 헌정 체제가 완벽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혀 보니 불안정한 체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에는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해 다 같이 마음을 터놓고 진지한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지금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요구인 ‘사회 대개혁’ 요구를 개헌을 통해서 반영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실행이 역사를 몇십 년 뒤로 되돌릴 수 있다’는 교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가 꾸려지면 그 시간표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1.20 11:27

  • '입틀막'이거나 '음모론'이거나…여야 정치권 가짜뉴스 전쟁

    '입틀막'이거나 '음모론'이거나…여야 정치권 가짜뉴스 전쟁

    그러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른바 ‘댓글 부대’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방패로, 댓글 부대를 창으로 삼아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식 전체를 쥐고 흔드는 ‘이재명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에 당에 유리한 정보를 홍보하는 조직인 ‘진짜뉴스 발굴단’을 꾸려 언론사 뉴스 모니터링을 통해 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역공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진짜뉴스 발굴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도중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경찰의 구둣발에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왜 유독 탄핵반대 집회에만 선택적 강경 대응이냐"고 주장했다.

    2025.01.20 05:00

  • 여권, 윤 구속에 “이재명에도 똑같은 잣대 적용돼야”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19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새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20 00:01

  • 尹구속에…與 “이재명도 똑같은 잣대를” 野 “상식적인 결과”

    尹구속에…與 “이재명도 똑같은 잣대를” 野 “상식적인 결과”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의)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제1야당 대표로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단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19 16:36

  • [단독] 野, 지역화폐법 7월 시행 못박아…與 "이재명 대통령 놀이"

    [단독] 野, 지역화폐법 7월 시행 못박아…與 "이재명 대통령 놀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기존 법안엔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15조 1항)만 담겼지만, 수정안엔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15조 5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란 입장이다.

    2025.01.13 05:00

  • "전략 없이 조롱∙압박∙싸움만" 野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

    "전략 없이 조롱∙압박∙싸움만" 野 박찬대 책임론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9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럴 거면 왜 더 일찍 여당과 협상해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분출했다. ‘원조 친명’ 정성호 의원이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어제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협의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된다"며 "조금 더 우리가 (여당 설득을) 했다면 이탈표가 조금 더 늘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료 출신 3선 의원도 "내란 특검은 애초에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했으면 한번에 통과될 수도 있었다"며 "탄핵 정국에서 체급을 키운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우려했다.

    2025.01.10 05:00

  • [단독] 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없애야"…野, 법안 발의 나섰다

    [단독] 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없애야"…野, 법안 발의 나섰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주변에 "대통령실 직속 대통령 경호처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경호처 폐지를 얘기하고 있다"며 "경호 인력 지휘 자체를 대통령실이 못 하도록 조직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형배·송재봉·이광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통령경호법은 모두 대통령실 직속 기구 형태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5.01.09 05:00

  • 민주, 尹체포 ‘올인’…“경호처장 직위해제하라” 최상목 압박

    민주, 尹체포 ‘올인’…“경호처장 직위해제하라” 최상목 압박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육탄 방어한 대통령경호처는 이날도 진입로 바리케이드를 강화하는 등 2차 집행 시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내란수괴 체포에 힘 싣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별적 의견이 나왔으나, 당의 공식 의견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며 "내일까지 체포가 안 되면 윗선에 최 권한대행이 있고 직접적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05 16:43

  • "잡룡도 안보여, 1등 주자의 침대축구" 친명도 우려한 이재명 독주

    "잡룡도 안보여, 1등 주자의 침대축구" 친명도 우려한 이재명 독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새해를 맞아 쏟아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적합도’ 여론조사를 지켜본 민주당 중진 의원의 관전평이다. 이 대표가 39.5%를 기록한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지난달 28~29일·전화면접)에서도 ‘신3김’의 지지율(김동연 4.3%, 김부겸 1.3%, 김경수 0.8%)은 다 합쳐 7%에 못 미쳤다.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2일 조승래 수석대변인)는 이유이지만, 당내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둔 이 대표의 ‘네거티브 대응 태스크포스’ 아니냐"(민주당 중진 의원)는 분석도 나왔다.

    2025.01.05 05:00

  • 민주, 尹편지에 “2차 내란선동” 반발…권성동·나경원 등 ‘내란선전’ 고발

    민주, 尹편지에 “2차 내란선동” 반발…권성동·나경원 등 ‘내란선전’ 고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로 (지지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파악해야 하는데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다"며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5.01.02 18:12

  •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범진보 합치면 44, 범보수는 33% [신년 여론조사]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범진보 합치면 44, 범보수는 33% [신년 여론조사]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2월 29~30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보수진영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13%), 홍준표 시장(11%), 한동훈 전 대표(9%), 김문수 장관과 이준석 의원(각 5%),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각 4%) 순으로 답했다. 범진보권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3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7%), 김동연 지사와 우원식 의장(각 6%), 김부겸 전 국무총리(4%) 순이었고, 없다는 응답자는 33%였다.

    2025.01.01 05:00

  • "대선 전 개헌 논의해야" 60%…보수보다 진보가 더 원했다 [신년 여론조사]

    "대선 전 개헌 논의해야" 60%…보수보다 진보가 더 원했다 [신년 여론조사]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만 따로 떼어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물은 결과 27%가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꼽았다. 선거 제도 변화를 통한 정치 개혁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개헌과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바꾸는 선거 제도 개혁도 논의해야 한다’(46%)는 응답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만 추진해야 한다’(27%)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조국혁신당(60%), 개혁신당(58%), 진보당(62%) 등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소수 정당 지지층일수록 개헌에 못지않게 선거 제도 개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25.01.01 05:00

  • 尹체포영장 발부에 …與 "부적절하다" 野 "즉시 체포하라"

    尹체포영장 발부에 …與 "부적절하다" 野 "즉시 체포하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여야 반응은 "부적절하다"와 "즉시 체포하라"로 엇갈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직 대통령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무안 제주항공 사고)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감"이라며 "공수처 대응 재판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들이 소속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의 부적절성이나 국격 등을 거론하며 반대 논리를 폈지만 "여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탓에 계엄 한 달 뒤에도 리스크에 발목 잡혀 있다"(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2024.12.31 16:00

  • “헌법재판관 임명”…탄핵 전 한덕수에 최상목 건의했다

    최상목(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대행을 설득했다고 30일 정치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대행을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대행이 부총리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대행이 조만간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2024.12.31 05:05

  • 콘크리트 둔덕 충돌, 참사 키웠다

    콘크리트 둔덕 충돌, 참사 키웠다

    무안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기체 결함으로 압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고기 조종사가 1차 착륙에 실패한 뒤 ‘메이데이(긴급조난신호)’를 외치면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3년 전 사고는 경미해서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12.31 01:14

  • 이재명 “중요한 건 사고 수습”…쌍특검법 속도조절 야당

    이재명 “중요한 건 사고 수습”…쌍특검법 속도조절 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참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남도당으로 내려간 이 대표는 상황본부에서 직접 상황점검에 나선 데 이어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며 "사고 수습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과정을 지켜보면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12.31 00:13

  • [단독] 우원식, 최상목 독대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 촉구

    [단독] 우원식, 최상목 독대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해야 할 의무"라는 취지로 말하며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26일),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23일)라고 촉구했다.

    2024.12.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