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만 조사하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시에 반발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를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이 23일 격화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상황을 수습하겠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데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만 조사하라”며 대검에 수사팀 조사 거부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0일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하면서 10시간 늦게 사후 보고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총장 지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직후인 지난 21일 밤까지만 해도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자리에 미련도 없다”며 진지하게 사의 표명을 고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습이 먼저다” “야당 등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대검 참모진 등의 설득과 만류로 사퇴 의사를 접었다고 한다. 이튿날인 22일 출근길에서 이 총장은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방문조사를 둘러싼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에선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같은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는 당일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의혹 수사팀의 반발에 직면했다.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표를 던지면서다. 이튿날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대검에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후 이를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 진상조사나 감찰이 필요하다면 사건을 지휘하는 1·4차장과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그리고 수사팀을 제외하고 나 홀로 임하겠다”고 맞받았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면 조사의 필요성, 신속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의 서울 종로구 창성동 부속청사 방문조사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다. 검찰총장이 ‘검찰청 소환 원칙’을 어긴 점을 공개 질책하고 방문조사 과정 진상 파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대검과 하급 검찰청인 중앙지검 사이의 쟁점은 총장 지휘권 위배 등 크게 3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검은 현 상황을 단순한 ‘보고 누락’을 넘어 ‘총장 지휘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장이 “비공개 청사소환을 원칙으로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하라”고 누누이 지시했음에도 김 여사 수사팀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선 근거는 총장의 지휘감독권과 수사팀의 보고의무가 규정된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이다.

반면에 서울중앙지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배제한 이래 총장에게 이 사건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도이치 사건 조사 이후 사후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김영옥 기자

이 총장이 강조했던 김 여사 조사의 원칙은 ‘비공개 청사소환’이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공개 소환, 중앙지검 소환을 고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총장은 어떤 청사든 검찰청 청사에서 대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조율 과정에서 제3의 장소 등이 제안될 경우 대검에 보고하고 함께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총장이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했다”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다. 다른 대검 관계자 역시 “헌정사 최초의 현직 영부인 조사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수사팀이 총장을 패싱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 총장이 천명한 비공개 소환은 형사사건공보규정에 명시된 원칙이다. 다만 조사 장소를 검찰청사로 한정한다는 조항은 규정에는 없다. 일반 피의자들이 검찰청 조사실에서 받을 뿐이다. 총장 보고의무 역시 ‘사전보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에 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자체를 성사시키기 위해 차선책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사팀은 한 달 전쯤 이 총장에게 “명품백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 있는 청탁인 점도 인정되지 않아 소환이 어려워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총장이 “소환조사를 하라”고 거부했다는 것이다.

20일 오후 11시 30분 총장 보고 시점도 쟁점이다. 수사팀은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에게 조사를 보고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이 시점은 명품백 의혹 조사가 시작되고 약 2시간 30분 뒤여서다.

수사팀은 “경호처 부속청사가 보안 시설이라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통화가 늦어졌다”고 했지만 총장 보고보다 경호처의 보안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총장 대면보고에서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이 총장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한 최재영 목사(오른쪽)가 그해 5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찍은 사진. 사진 서울의소리

한편 이 총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불출석 사유에 대해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현재 진행 중인 김 여사 관련 수사 내용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