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 올해 10월까지 213개 고시·훈령 중 관련성 높은 67개를 28개로 통폐합

- 1,3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62.4%)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ㅁ 관세청은 6월 18일(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ㅁ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ㅁ 따라서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①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②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① 먼저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 내 4개 통·폐합 유형별 예시 및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에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 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치을 일괄 폐지하였으며,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ㅁ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이번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며,

 ㅇ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ㅁ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

관세청, 부처 간 벽 허물어 수출입 농산물 분석 역량 강화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 수출입 농산물 분석과 국내 농업 연구 결합으로 새로운 상호협력 길 열어

ㅁ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8일(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직속 기관으로,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업무를 지원

  ㅇ 지금은 무역 확대로 인해 더욱 다양한 농산물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공정한 관세부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ㅇ 이번 협약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농산물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ㅁ 올해 1분기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농업과학원은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컴 듀럼종과 염색체수(28개)가 같은 것

  ㅇ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해 이번 협약을 기획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種) 구분 기술 개발 및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ㅁ 중앙관세분석소 양진철 소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무역 패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립농업과학원과의 협력으로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분석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협업으로 관세행정 효율성 높인다.

-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 개최

-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 발표 … 3대 분야, 30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협업 선도

ㅁ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대표 전략 중 하나인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기로 했다.

  ㅇ 관세청은 6월 19일(수, 10: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고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ㅁ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0대 대표 협업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산업부·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협업한다.

   -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허가 전략물자의 수출 적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략물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 시간은 단축^*한다. 부처별 우범 정보와 중점 단속 사항도 공유하여 정보분석과 수사에 활용한다.

     * 전략물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전문판정' 서류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세청이 전송

        (본인 구비 1일 → 관세청은 전송 즉시 가능)

  ㅇ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기관은 물론, 태국·베트남 세관 당국 등 국외기관과도 우범정보 공유,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으로 협력한다.

  ㅇ 식약처·환경부·국표원·특허청과는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 안전성 조사계획을 공유하여 중복 없이 전방위적으로 위험 요소를 검사하고, 부처별 위험정보를 통합하여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토록 활용하며, 협업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처 간의 품목·분야별 전문성을 공유한다.

    * (현재) 세관·협업부처 공무원·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 4개 세관(32명) 시행중, (향후) 미시행 세관까지 확대

  ㅇ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바라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ㅇ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對)유럽연합(EU)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유럽연합(EU) 역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하도록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ㅇ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엑스레이(X-Ray)·특수견 운용 기관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길 개척, ^△소상공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사업 등을 협업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ㅁ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부처 간 협업 확산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ㅁ 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해 확정된 30개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협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관세청 30개 협업과제 목록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4일(금) 해양수산부 다목적 휴게공간인 '쉬고 해(海)랑'에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올해 6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 차관은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올해의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혁신엔(N)돌핀스가 우리 해양수산부의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대한상의-식품업체-가전업체>

푸드 QR, 식품안전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

- 식품제조·유통·소비단계 전(全)주기 식품 안전정보 연계

- 스마트 가전과 결합하여 국민 일상의 편리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한 보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혁신 실행계획' 대표과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포함 과제와 관련됩니다. 

관세청-부산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체결

ㅁ 관세청은 부산시와 6월 7일(금)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부산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근대사의 역사성을 간직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이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ㅁ 이에 관세청은 대한민국 개상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부산세관 옛 청사'의 역사적·건축사적 가치를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부산시 중구 부산세관 앞 연안부두 사거리 인근에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북항 재개발로 사라진 '부산항 1~4부두'와 원도심 개발을 위해 허물어진 '옛 부산세관'의 역사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복원한 후, 옛 청사 내 세관역사 박물관, 관복 착용 체험장, 카페 등을 마련하여 부산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으로 꾸며나갈 계획이다.

ㅁ 부산시 지역사회 및 학계에서도 옛 청사 복원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ㅇ 올해 2월에는 부산원도심활성화 연구회 주관으로 강동진교수(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부산항 재창조 시민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청사 복원을 위한 서명 및 기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ㅁ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에 대해 내·외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고있는 만큼 부산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세관 옛 청사가 부산항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0.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