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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든 지갑 주워 전달했더니…몰래 빼돌린 경찰관

  유실물로 전달받은 지갑을 몰래 빼돌린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지갑에는 20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파출소에서 담당 업무 총괄 및 습득물 처리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10월 11일 오전 A씨는 마포구의 한 승강장에서 20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한 시민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했다. 지갑을 주운 시민이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이후 해당 지갑을 유실물접수대장이나 유실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A씨는 닷새 뒤인 10월 16일 오전 6시 22분쯤 책상 서랍에 있던 해당 지갑을 들고 자신의 차량에 숨기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배 상당에 이르는 2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피고인은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에 동료 및 후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8-27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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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尹 대통령,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할 것인가…참으로 한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말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 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이어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인가.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 세수 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7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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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 발언에…정진석 "역사관은 다양"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일제 시대 국적'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면서도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라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왜 임명 철회 건의를 하지 못하냐'고 하자 정 실장은 "공직자로서 전지전능,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할 때 인선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기준에 합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추천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식민지근대화론에 바탕을 둔 역사서술로 비판을 받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필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하는 등 친일 인사를 기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정 실장은 "일사관, 식민사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기계적일 수 없다"며 "저분(김낙년 원장)을 친일 인사라고 등식화하고 저분의 전문성, 역량, 학문적인 영역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지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지 않다. 식민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극일·승일 사관을 가지고 있다"며 "자꾸 친일 프레임이라는 그런 공세로 자꾸 몰아가시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27 2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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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무원 임금 3% ↑…공무원노조 "하위직 차등 적용 반영해야"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체 직급에서 일괄적으로 3.0% 오를 전망이다. 올해 2.5%보다 0.5% 포인트 인상된 수치인데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고려해 차등 적용했어야한다고 반발했다. 2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변경점 없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는 올해 44조8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정도.0%) 정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17년 3.5% 인상 이후 최대 폭 인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물가상승률은 높은 반면 2021~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1%대로 매우 낮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2.8% 오른 후 3년간 0.9%(2021년), 1.4%(2022년), 1.7%(2023년)에 그쳤고 올해는 2.5%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지난해 3.6%를 기록했다. 내년도 임금 일괄 상승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정부 스스로 뒤집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한 차등 적용과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한 정액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과 협의한 끝에 5급 이상 공무원은 2.5%, 6급 이하는 3.3%로 차등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연말 보수세부규정 과정에서 9급 1호봉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27 1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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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나비부인' 편성 KBS…"일제 찬양·미화 의도 없었다"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해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가운데 "일제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7일 KBS는 시청자 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 8월 15일 일본의 기미가요 선율이 일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에게 불편함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방송 후 제작과 방송 경위, 편성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KBS 1TV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KBS중계석'을 통해 6월 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이후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은 나비부인 편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관련 게시물에 1천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답변하는 상황이 됐다. KBS는 "'나비부인'의 시대적 배경은 서구 열강이 19세기 후반에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키면서 게이샤들을 상대로 한 국제결혼이 사회 문제화되었던 시기다. 이 오페라는 일본에 주둔한 미국인 장교의 현지처가 된 게이샤가 자식을 빼앗기고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오페라를 방영한 것이 일제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미가요의 선율은 남녀 주인공 결혼식 장면에서 남자배우의 독백 대사에 반주로 9초 사용됐고, 이후 6초 동안 두 마디 선율이 변주돼 나온다"며 "전문가는 푸치니가 기미가요 원곡을 서양식 화성으로 편곡해 썼기 때문에 일반 관객이 대체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오페라가 광복절에 방영된 데 대해선 "애초 광복절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2024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으로 두 차례 결방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2주 뒤인 8월 15일 0시에 방송하게 된 것"이라며 "예기치 않게 광복절에 방송하게 됐다"고 했다. KBS는 "'KBS 중계석'은 심의실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진이 제작부터 방송까지 책임지는 '제작진 위임 심의'로 분류돼 있다"며 "담당 제작 PD가 이번 작품을 편성에 넘긴 뒤 8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면서 방송 내용을 같은 제작 부서나 편성 부서와 공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확인하지 못한 채 광복절에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일절, 6·25, 광복절, 한글날, 설날 및 추석 등의 시기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7 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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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곡한 빨간 점…'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등장

  여성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제작·유포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까지 등장했다. '팀 데이터스택' 최근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사이트를 제작했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들이 지도에 표시돼 있다. 사이트 개발자 '팀 데이터스택'은 "제2의 N번방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정보만 모여있는 게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됐다는 사실이 '엑스'(X·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졌는데 이 지도는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학교 목록' 등을 토대로 학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국 각지의 중·고교에서 가해 학생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경찰은 올해 7월까지 청소년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성인이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또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4-08-27 1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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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2년째 사비털어 군 장병 '흠뻑쇼' 초청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47)가 국군 장병들을 자신의 '흠뻑쇼' 콘서트에 2년 연속 무료로 초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최근 흠뻑쇼에 초청받아 공연을 즐겼다는 한 장병의 감사 편지가 올라왔다. 육군 제32사단 소속 병사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장병은 "지난주, 가수 싸이님께서 작년에 이어 호우 피해 복구 지원으로 고생한 장병들을 위해 흠뻑쇼 티켓을 부대에 전달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다리가 무너질 정도의 폭우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대민 지원에 투입되어 묵묵히 임했던 군의 노고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부대원들과 함께했던 기억, 모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다"며 "공연 당일뿐만 아니라 공연을 가기 전부터 티켓을 받고 준비하던 모든 순간이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행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 생활을 마치고도 오랜 기간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가수 싸이님과 공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는 지난해 7월에도 흠뻑쇼에 32사단 장병들과 가족들을 초청한 바 있다. 장병들을 위한 티켓은 싸이가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26 2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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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경호처 인건비, 지난해 1천억원 넘겼다…10년새 최대

  지난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가 1천억원을 넘겨 10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2023년 1천7억 5천400만원이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보다 약 6.8% 증가한 수치며 10년 전(665억6천500만원)보다는 약 51% 증가했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과 자산취득을 합산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천107억4천900만원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차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며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8-26 2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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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대낮에 성폭행…알고보니 강도강간 전과자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 중인 3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있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2천만원을 빼앗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천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씨의 어머니가 이날 가게에 들렀다가 문이 잠긴 것을 이상히 여겨 오후 6시 15분쯤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8-26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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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정부 멈추지 않으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붕괴 겪을 것"

  대형 병원의 응급실 운영 파행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 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에 지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고 있어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의비는 "내년부터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를 외면한 채 현실성 없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등으로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된 교육과 수련을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시도는 의료인의 자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투입된다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2024-08-26 1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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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중계 도중 “여자라면 먹고 싶다” KBSN 스포츠…방심위, 의견진술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스포츠 캐스터의 성희롱 발언을 내보낸 KBS N 스포츠 '2024 신한 솔 뱅크(SOL Bank) KBO리그'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8월 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T 위주의 경기 중계 도중 이기호 캐스터는 관중석의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본 후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했다.

  2024-08-26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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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광복 인정하냐' 묻자…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노코멘트”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묻자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그 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묻자, 김 관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관장은 또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48년 7월24일 취임할 때 취임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24일'로 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도 "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다"고 했다. 김 관장은 그간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견해를 밝혀왔는데, 광복회 등은 김 관장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 관장은 이날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2024-08-26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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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선제타격에 맞불 놓은 헤즈볼라 "1단계 보복 완료"

  이스라엘군이 25일(현지시간)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 준비를 포착했다며 선제 공격한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로켓을 쏟아부은 후 보복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1단계가 완벽한 성공과 함께 완료됐다. 이 단계에는 이스라엘 막사와 시설들을 겨냥해 공격 드론을 깊숙이 집어넣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적들이 있는 위치를 향해 발사된 카튜샤 로켓이 320발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즈볼라는 지난달 말 최고위급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암살되는 사건을 겪은 후 피의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 준비에 나서려는 정황이 발견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전투기를 띄워 레바논 내 표적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헤즈볼라는 보복 개시를 선언했고 자폭 드론과 로켓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내 군사기지들을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한 시간여 간의 공방이 끝나고 현재는 상황이 다소 정리된 모양새다.

  2024-08-25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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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추진"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사업 형식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과도한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과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내달 16~18일 추석 연휴를 맞아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4-08-25 1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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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기시다 방한 협의 중…추후 결정되면 공지"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측과 방한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며 "추후 (일정이)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 교도통신은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대통령실 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한·일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열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2024-08-25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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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간호사법, 필수적인 법안"…국회에 통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법'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다수의 주요 민생 법안이 있지만 이번 회기에 특별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많은 법안 중에 특히 간호사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회기 내에서 (간호사법이) 꼭 통과되게 힘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마침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호사법도 그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 대표도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 기본 정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22대 국회는 저출생, 의료, 연금, 교육, 민생 경제 회복 등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임기를 시작했지만 안타깝게 지난 3개월 국회는 여야가 공감하는 민생 입법이 한 건도 통과하기 못했다"며 "이번 정기 국회부터 국회가 상호 존중, 합의로 민생 법안 예산 심의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5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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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갖고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 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먼 미래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연금 외에도 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2024-08-25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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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해달라…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25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임무"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올해 2월부터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불안상태를 해소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파업이 실제로 행해질 경우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24-08-25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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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美 "이스라엘 방위권 지지"…바이든 '지속적 소통' 지시

  [속보] 美 "이스라엘 방위권 지지"…바이든 '지속적 소통' 지시

  2024-08-25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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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헌법에 배치돼"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26일에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에게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이러한 물음에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에게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헌법·국제기준 배치 등의)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국내 가사도우미의 상당수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8-25 12: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