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57조원 재정 신속집행 초과달성…집행률 63.6%

정부가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357조5천억원 집행했다. 애초 목표치(351조1천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연간 계획인 561조8천억원의 63.3%에 이른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서민 체감 경기 개선 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351조1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중앙재정(164조4천억원)의 65%를 배정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상반기 재정 집행액은 35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2천억원 늘었다. 연간 계획(561조 6000억원)의 63.6%를 집행해 상반기 목표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 예산은 연간 계획(109조5천억원)의 67.9%에 해당하는 74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지방도 170조2천억원(60.2%), 지방교육 19조8천억원(74.9%)로 모두 실적이 계획을 상회했다.

분야별로 보면 약자복지는 46조원(46%)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 71조4천억원을 웃돌았다. 여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건강관리, 생계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노인(15조5천억원·68.1%)과 저소득층(14조4천억원·70.9%) 분야에서 집행액이 크고 집행률도 높았다.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집행액은 상반기 목표(10조원) 대비 3천억원 늘어난 10조3천억원으로, 집행률은 69.3%였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와 산림재해일자리 등 직접일자리(2조8천억원)와 관련한 집행률이 80.4%로 가장 높았다.

SOC 사업은 도로 5조3천억원, 철도 5조8천억원 등 모두 17조9천억원(71.4%)을 집행해 목표치였던 16조3천억원을 1조6천억원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를 중심으로 상반기 37조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2조원을 상회했다. 연간 목표 대비 집행률은 58.2%다.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총 2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역시 애초 목표보다 1천억원 더 집행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신속집행 실적과 회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본경기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을 꾸준히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