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부닥친 중소기업… 전국 법인파산 신청 1천건 육박

올해 상반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대구, 경북 지역기업이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가 이어지면서 부실이 누적된 상황으로 해석된다.

2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 신고는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66% 증가한 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4개 지방·회생법원 중 서울(447건), 수원(189건), 대전(73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상반기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 신청은 987건이다. 최근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국에서 지난 2022년 상반기 452건, 하반기 552건, 작년 상반기 724건, 작년 하반기 933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3고 위기가 닥친 데다 전기요금,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도 매출,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이후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1천28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31조8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기업의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재무 개선, 사업 재생 등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