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막 나가는 거야…민주당 주도 법사위 준비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발걸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무분별한 탄핵 추진으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야당의 '탄핵 오·남용' 사태와 관련, "무고한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의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8일 기준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꼽았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문회가 실제 열리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여야 간 갈등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 소추안'을 두고도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라며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검사 4인 탄핵 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검사 탄핵 소추안보다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