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3급 신설 건의”…광역의회운영위에서 나선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고서도 주요 간부 인사는 집행부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지적(매일신문 1월 29일 보도)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남 강진에서 열린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경남도의회가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건의안'을 제안했고, 모든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동의한 것.

협의회는 29일 "지금까지 광역의회가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함께 운영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우선권을 갖고 의회사무처 간부 역시 집행부 인사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 현장과 민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안건 8건이 논의됐다.

한편, 대한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은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