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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자치

10부제 과태료 10만원

국제유가 급등이나 미국-이라크전쟁 발발시 곧바로 시행될 승용차 전면 10부제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용차 10부제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3달러를 넘거나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강행할 때 강제로 시행된다. 정한영 기자 [email protected]

2003.02.16
로또 1등당첨 5명...1인당 47억

지난주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5명 나와 47억8천만원씩 나눠 갖게 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제11회차 로또 공개추첨을 실시한 결과 행운의 6개 숫자 '1 7 36 37 41 42'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가 전국적으로 5명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1등 당첨금 총액은 지난주 판매금액(9백19억원)의 26% 수준인 2백39억원으로,5명의 1등...

2003.02.16
E6비자 유흥업소 취업심사 노동부 이관

외국인여성들의 국내 유흥업소 편법취업 및 인권침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흥행(E6)비자를 통한 외국인들의 유흥업소취업에 대한 심사기능이 문화관광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16일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E6비자 발급시 공연법에 의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공연추천을 받던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노동부장관의 추천...

2003.02.16
불법체류자 항공권 예약 대거 취소...항공사들 골머리

법무부에서 정한 불법체류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대거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 항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공항발 타슈켄트행 767 아시아나항공 편의 경우 외국인 1백50명이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출발 당일 1백30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2003.02.16
행정처분 인터넷으로도 통보

오는 7월부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터넷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근거와 법조문 내용 등 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받지 못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2003.02.16
로또 1등당첨자 5명..1인당 47억원

239억원의 1등 당첨금이 걸린 이번주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5명이 나와 47억8천만원씩 나눠갖게 됐다. 국민은행은 15일 오후 SBS방송을 통해 11회차 로또 공개추첨을 실시한 결과 행운의 6개숫자 `1, 7, 36, 37, 41, 42'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가 전국적으로 5명이나왔다고 16일 밝혔다. 1등 당첨자가 여러명 나온 것은 지난 ...

2003.02.16
국내서도 대규모 반전시위 개최

국제적으로 100여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미국의 대(對)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반전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것과 발 맞춰 주말인 15일 국내에서도 대규모 반전.평화시위가 열린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라크 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

2003.02.15
김포공항 안개로 국내선 44편 결항

14일 아침 김포공항의 짙은 안개로 국내선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다. 이날 오전 6시 40분 출발 예정이었던 부산행 대한항공 1101편을 시작으로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울산, 여수, 목포, 사천, 포항, 양양 등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 44편이 출발하지 못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50m 정도 밖에 안돼 항공기 이착륙을 금...

2003.02.14 10:03
보상금 노린 신종 `파파라치' 러시

지난 2년여간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으로 한몫을 챙겼던 '카파라치'들이 올들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폐지되면서 또 다른 신고 보상금을 노리는 신종 파파라치로 잇따라 `전업'하고 있다. '쓰파라치'(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팜파라치'(불법약 판매행위 적발), '슈파라치'(불량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슈퍼에서 찾아내는 파파라치), '담파라치'(담배...

2003.02.14 07:19
안전띠 안매면 에어백 효과없다 ..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정면 충돌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작동해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태환)는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에어백 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실험결과 안전띠를 매고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안전...

2003.02.14
신고보상금...카파라치 '전업' 러시

올 들어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가 폐지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전문 신고꾼)들이 최근 다른 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신종 파파라치로 잇따라 '전업'하고 있다. '쓰파라치'(불법쓰레기 투기 감시),'팜파라치'(불법약 판매행위 적발),'슈파라치'(불량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슈퍼에서 찾아내는 파파라치),'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 감시)...

2003.02.14
장애인 차량.輕자동차 '승용차 10부제 적용안해'

지난 11일부터 공공 부문에서 실시중인 승용차 강제 10부제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용 차량과 배기량 8백cc 미만의 경(輕)자동차 등이 빠진다. 또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3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때 시행할 예정인 승용차 강제 10부제의 대상지역이 상주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로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 10부제 세부 시행계획'을...

2003.02.14
20대 미혼여성 표준체형 '162cm - 32.26.35'

한국 20대 미혼여성의 표준키는 1백62㎝, 가슴.허리.엉덩이 둘레는 82.66.90㎝(32.2.26.0.35.6인치)로 나타났다. 특히 다리 길이가 키의 절반을 넘어 '8등신'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서울 경기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미혼여성 4백50여명을 대상으로 표준체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3일...

2003.02.13
"밸런타인데이 '참뜻' 되찾자"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올해도 연인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초콜릿 판매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콜릿을 주는 날'로 변질된 밸런타인데이의 본래 의미를 되찾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밸런타인데이 수혜자인 남성도 초콜릿 못지 않게 장미꽃 카드 등 다양한 선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사랑의 엽서 쓰기 ...

2003.02.12
가정폭력 '위험수위' 넘었다 .. 폭행상담 매년 50%이상 급증

인기 개그우먼 이경실씨(36)의 폭행 사건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등 가정폭력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신고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지난 98년부터 시행됐지만 사법당국인 경찰이 가정폭력을 여전히 '사생활 문제'로 인식하는 등...

2003.02.12
"新車인도 늦으면 고객에 위약금" .. 공정위

앞으로 자동차 회사의 실수나 파업 등으로 새 차 인도일이 예정보다 늦어진 사이에 자동차 값이 오를 경우 회사가 가격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 또 단순히 차량 인도일이 늦어지더라도 구매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할부로 살 때 자동차 회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동차공업협회가 이같은 내용...

2003.02.12
호주산 생우서 가축전염병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6∼29일 부산 인천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호주산 생우 8백47마리를 정밀검사한 결과 1마리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블루텅(Blue tongue)병 양성반응을 보여 살처분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검역원은 음성판정을 받은 나머지 생우에 대해서도 40일 이상 검역기간을 연장,재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호주에서 수입된 생우에...

2003.02.11
"내국인면세점 공항 이외 장소 선정해야"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공항의 내국인면세점 입지(立地)를 공항 이외의 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내국인면세점과 지역상권(商圈) 공존 가능한가'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는 내국인면세점을 공항에 둔 것은 운영자의 업무 ...

2003.02.11
고양 '차이나문화타운' 올해 착공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내에 추진중인 '차이나문화타운'이 올해안에 착공될 전망이다. 도(道)는 "손학규(孫鶴圭)지사와 강현석(姜賢錫) 고양시장, 서울차이나타운개발㈜ 관계자, 중국 청화대학기업집단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후 도청에서 차이나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

2003.02.11
영덕군, 서울 도심에 특산품 홍보

경북 영덕군이 서울 도심의 대형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 영덕에서 생산되는 농ㆍ수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다. 10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광화문 로터리 엘칸토 빌딩 벽면의 대형 동영상 전광판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5분마다매회 25초간 1일 200회 광고를 내 보내고 있다. 광고 내용은 영덕의 우수 농ㆍ수 특산물...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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