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취업

[포토] 경총 등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하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첫 번째) 등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2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nb...

2024.07.02 20:16

포토 뉴스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열쇠'는 공익위원 손에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며 남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려도 내년 시간당 최저...

2024.07.02 20:13
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고…최저임금위 '투표 방해' 논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향후 회의 참여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4.07.02 19:51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

2024.07.02 18:17
"경영자만 처벌한다고 산업안전 담보할 수 없다"

“경영자만 겁을 줘서 사고를 줄이겠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손을 봐야 합니다. 처벌 위주의 규제는 명백하게 한계를 드러냈습니다.”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7월)을 맞아 2일 만난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

2024.07.02 18:11
헷갈리는 도급? 파견? … 계약서만 봐도 '답' 나옵니다

최근 큰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 제조 사업장의 사고와 관련해 도급계약서가 문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사고 이슈를 넘어 사망한 근로자들의 소속 또한 사고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소위 '가짜' 도급계약서 ...

2024.07.02 16:47
교섭창구단일화 '합헌'… "원청의 교섭의무 인정 안된다"

필자는 지난 주 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를 대리하여 수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소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3건의 헌법재판에서 합헌결정을 받았다(2020헌바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청구인들은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노동조합법 조항이 ...

2024.07.02 16:46
노사 상견례도 단체교섭 차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오는 경우,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까? 먼저 단체교섭 초기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024.07.02 16:46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5년… 기업 인사팀 '조사 가이드라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즈음해서 언론, 학계, 법조계에서 귀 담아 들을만한 진단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주로 △제도 개정(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추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

2024.07.02 16:45
광주·전남 노동단체 "화성 화재참사 재발 막자"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10여개 광주·전남 노동단체는 2일 "화성 화재참사를 계기로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이주노동자였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못...

2024.07.02 16:01
"민·관 조사위 구성하라"…아리셀 대책위, 18가지 요구안 발표

정부·지자체·아리셀 등에 '피해자 권리 보장·진상규명' 등 요구노동·법률·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 '아리셀 대책위' 구성 아리셀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동, 법률, 이주, 인권,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

2024.07.02 11:53
한국노총, '건설 산별 노조' 가입 추진에…"세력 다툼" 시끌

한국노총이 새 건설 부문 산별 노조를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른 산하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들은 노총이 자체 규약을 어겨가면서 가입...

2024.07.02 10:42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2일 DDP서 개최

채용상담과 면접, 경력직 헤드헌팅 서비스까지 중장년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까지 진행하는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가 22일 동대문 DDP에서 열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기업 70곳의 참여 속에 박람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박람회는 기업별...

2024.07.02 06:00
총파업 드리운 삼성전자…노조 "무임금·무노동 총파업" 강행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첫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갔지만 끝내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노동·무임금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2024.07.01 21:37
아리셀 화재 유족·시민사회단체 첫 추모제…세월호 유족도 동참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중단하라"…행사 개최 놓고 화성시와 마찰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족들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7시께 경기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를 열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2024.07.01 20:30
"체온 42도까지 올랐는데"…폭염에 손놓은 원청 대표 '재판행'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원...

2024.07.01 18:14
[포토] 레미콘운송노조 무기한 파업…건설현장 ‘비상’

1일 경기 안양의 한 레미콘 공장에 믹서 트럭들이 멈춰 서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노조는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운송 단가 협상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운송 차량이 급감한 만큼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건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2024.07.01 17:53

포토 뉴스
"식당 종업원 부가가치, 제조업의 20%…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도입 여부가 2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

2024.07.01 17:34
"강경 노조 탓에 공사 못했다"…임금 안 준 건설사 대표 '유죄'

강경 노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4.07.01 15:35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등 5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는 1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등 5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 모집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 달 공모하는 개방형 ...

202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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