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가 다음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은 총지출 증가율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개별 사업에서도 예산이 충분치 않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도 전액 삭감해 이를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野 “세입 기반 훼손” 혹평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총평했다. 아울러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고, 민생사업 예산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우선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긴축 재정을 할 때인가”라며 “심각한 내수 침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민주당은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부자 감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367조3000억원)보다 15조원가량 많은 382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하지만, 민주당은 각종 감세 영향으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한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대 쟁점 법안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합의 처리는 정부·여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이를 수용해 성사됐다. 민주당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였던 선구제 후구상 안을 고집하지 않았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선구제 후구상의)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개정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낙찰가를 임대료로 활용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을 더 살 수 있다.피해자는 피해 주택이 아니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아예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인정되는 전세보증금
노후 도심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일몰 시점을 늦추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역세권처럼 선호도가 높은 노후 도심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주민 동의를 받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서울 40곳, 경기 8곳 등 전국 55곳을 개발해 9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였다.하지만 55곳 중 최종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은 4곳(서울 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경기 원미사거리)에 불과하다.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해당 지역 땅을 산 경우 신축된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설계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현금 청산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선의로 해당 지역 주택을 매입한 경우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이에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을 비롯해 한민수(서울 강북을)·한정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냈다.김 의원이 낸 법안은 다음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병 진행을 멈춰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최근 쏟아지는 ‘민주당판 밸류업’ 법안 중 하나다.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 쏟아져 나와 경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합병유지(중지)청구권’과 ‘합병검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주주가 합병 진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합병유지청구권 도입이 담겼다. ‘합병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진돼 주주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에게 합병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지분율 1% 이상 주주에게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1%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합병 비율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판단하는 ‘합병검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상법에도 ‘유지청구권’은 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보장한다(424조).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유지청구권을 보장한다(402조). 미국도 주주가 합병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기나 위법인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합병검사인을 두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소규모 비상장 회사가 많아 합병 비율 산정에 이견이 클 수 있어 검사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상장사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며 포괄임금제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보다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어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여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포괄임금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연봉에 포함해 정액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 계약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장시간 노동이 포괄임금 계약으로 합법화되고 있다”며 “‘그림자 노동’이 눈에 보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들어왔다. 박 의원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역시 노조 간부 출신인 박해철 의원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포괄임금제 금지는 아직 민주당 당론은 아니지만, 중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포괄임금제는 잘못된 제도”라며 “노동시장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는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민주당은 주요 노동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담기도 했다. 당시 공약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시간을 의무적으로 측정해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이날 연차 유급휴가 요건을 완화하고, 휴가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
대기업 계열사 간 분할·합병 등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대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당내에서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남근 의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오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앞세워 상장회사 주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가 △주식 교환·이전 △분할·합병 △자산 처분·양도 등의 자본거래를 할 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했다. 재계에서는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이뤄지는 사업 재편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반응이 나왔다.오 의원은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곳으로, 이들에 속한 계열사는 2213곳이다.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은 공정위가 상호출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 복권 명단에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이 생길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지난 4월 총선 공천 당시 ‘비명(非明)횡사’해 당 안팎으로 흩어진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김 전 지사와 가까운 친노·친문 성향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원조 친노’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김두관 전 의원은 9일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대환영한다”고 했다. 이번엔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년 전 윤석열 정부가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잔여 형기(5개월)만 면제해주자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을까”라며 복권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친명(친이재명)계의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하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권의 노림수라고 판단해 강성 친명들은 노골적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기는 하다.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하지만 대부분의 친명계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처럼 당내에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경쟁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있는 상황이 ‘이재명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 던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열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를 전격 연기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는한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최근 증시 폭락 장세가 토론회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연기됐다. 한 관계자는 토론회 연기 배경에 대해 "주최측 사정"이라고만 했다. 이 토론회는 임 의원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기로 돼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공동 주최하기로 해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 당론의 밑그림이 토론회에서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기재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등 민주당의 정책 의사결정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다. 토론회가 관심을 모았던 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 중인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을 예상해볼 기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인적공제에서 자녀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보완장치를 두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토론회 직전 행사를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 호소도 소용없었다. 표결에는 179명이 참여해 찬성 177표, 반대 2표가 나왔다.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무력화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한재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확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코드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게임 이용자들을 '중독자'로 낙인찍고, 국내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통계법 22조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조문을 바꾸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우려하는 건 현행 통계법을 적용하면 WHO가 지난 2019년 총회에서 정한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 코드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과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가 정식 질병코드로 인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질병 분류가 되면서 정식 병명이 부여되고 이후 격리와 치료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 게임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 산업이 마치 장애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지만,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는 선언적 말로는 게임산업을 온전히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남근·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혁신기업의 영속성을 높이는 취지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반한다”(오 의원) “기득권 세습 제도”(유호림 강남대 교수)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경영계는 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박용진, 이용우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22대 국회에서 재벌 개혁 담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담론 꺼낸 野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승계라는 미명하에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 시 일정 규모의 상속 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혁신기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도록 돕는 제도다.정부는 최근 공제한도액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오 의원은 지난 23일 김 의원과 함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장회사지배구조특례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두 의원은 6월에는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별도의 공부모
"은퇴자마을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착시키는 게 제 공직 생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맹 의원은 21대 국회 때도 이 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맹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모임(은퇴자도시 연구포럼)도 만들었다. 맹 의원은 "은퇴 후 고령층이 정서적 고립감 없이 모여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새로운 노인 주거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는 물론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갖춘 '은퇴자 천국' 도시를 맹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특별법에 담겨있지 않지만, 맹 의원은 "최소 1만 가구, 2만여명이 모여 사는 규모로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맹 의원이 구상하는 은퇴자마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 시티(Sun Cit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3800만㎡ 규모로 지난 1960년 조성된 선 시티는 2만7500여 가구에 4만명 가까운 은퇴자들이 모여 산다. 수영장과 볼링장 등 체육시설과 8개의 골프장도 갖춰져 있다. 평균 입주 연령은 77세다. 직접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고 단기 혹은 장기 임차도 가능하다.맹 의원은 "선 시티에 두 차례 방문해 거주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만족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고온에 따른 농가 피해도 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저온·우박·서리·한파·폭염 피해 등을 농업 재해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상 고온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늘렸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다시 심으면 지금까지는 종묘·비료 대금 정도를 지원했는데, 개정안은 인건비는 물론 재해 전까지 투입한 생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했다. 수산물 양식 사업을 하는 어업인이 이상조류·적조·태풍·해일·이상 수온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해당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보상 대상이 아닌 품목의 보험상품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지만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보상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두 법안의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두 법안에 대해 “과도한 재정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세율 하향(50%→40%),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 감세’로 스스로 세입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제시했다”고 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여 내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당 정책위원회도 강경한 분위기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최근 정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일찌감치 “나라의 곳간을 비워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야권에서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완화 방안이 민주당이 벼르는 ‘재정 청문회’의 추진 동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종부세는 민주당 주류였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 그룹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일종의 부유세다. 최근 한 친노 인사가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려 17년 전 발언을 끄집어내 이 전 대표의 종부세 입장을 비판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이런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종부세 발언을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전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해 과거의 민주당답지 않은 정책적 입장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 장악’ 李, 우클릭 판 깔려이 전 대표가 진두지휘한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 전 대표가 ‘우클릭’ 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당내에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사가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원내대표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놓고 반대는 못 해도 내심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이는 차기 대권을 겨냥한 이 전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이 전 대표는 2년 전 대선 당시 전국 득표율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24만 표) 차로 졌는데, 서울에서만 5.54%포인트(31만 표) 차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놓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전과 같은 주장을 반복해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보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외압은 없었다”(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임성근 구하기’”(민주당)라는 기존 공방이 청문회 내내 되풀이됐다. ○‘탄핵 청문회’ 적법성 놓고 충돌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보겠다며 개최를 강행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 국민청원 이유 다섯 가지 중 하나다.여야는 시작 전부터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농성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력을 가했다”며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겨냥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동진 의원이 쓰러지며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자가 나왔다.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청원 사유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이는 청원 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18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야권이 꾸린 이 포럼은 향후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민주당 등 현역 의원 약 65명이 참여했다.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포럼 대표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출범 선언문에서 “선별적 복지와 재정건전성에 얽매인 낡은 정책으로는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포럼은 향후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본서비스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갑을 관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한 ‘을 기본권’ 보장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기본사회를 왜 못하냐. 왜 재원이 부족하냐”며 “국민 모두가 홍수와 더위로 고통받는데, 기업은 돈 벌고 왜 국민은 고통을 받나. 그런 데(기업활동)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국내 제과·제빵업계 1위 기업인 SPC그룹이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을 전략지원실장(상무)으로 영입했다. 여 전 행정관은 SPC그룹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여 전 행정관은 강남구의회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등을 지냈다. 쏘카와 직방 등 스타트업에서 대관업무 담당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SPC그룹은 최근 허영인 회장이 노조 탈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다. 여 전 행정관을 영입한 것도 이같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류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 방심위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민간 심의기구로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 법안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역시 탄핵 대상에 속하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겨냥한 ‘김용원 탄핵법’도 내놨다.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민주당 언론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삼기 위해 방심위원장의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헌법이 탄핵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은 “재직 중인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해 류 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심사’ ‘민원 사주’ 등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하지만 방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민간기구 조직 수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자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방심위를 민간
“지금은 반도체 경쟁력이 패권이자 국력인 시대입니다.”국내 반도체산업을 파격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정책통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올랐다. 그런 그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게 반도체 특별법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동력에서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의한 반도체 패키지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대기업 15%→25%, 중소기업 25%→35%)와 연구개발(R&D) 투자(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향후 10년간 유지해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도 세액공제율을 똑같이 올리는 법안을 내며 호응했다.김 의원의 법안은 다른 국가첨단 전략산업 중에서도 반도체만 떼어내 세액공제율을 올린 게 핵심이다. 그는 “바이오, 2차전지 등 다른 전략산업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기술은 모든 첨단 산업의 기반 기술”이라고 했다. 3년 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줄이 차질을 빚은 게 대표적이다. 그는 “반도체가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특별하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반도체 수출을 위한 항공 물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수원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을 경기남부권 민·군 합동 국제공항으로 확장 이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3선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수원시 권선구)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은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만들어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 군 공항은 수원시 인구가 5만여명에 불과하던 1950년대에 들어섰다. 1980년대 수원 도심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이후 인접 주민의 안전을 꾸준히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염 의원 생각이다. 군 전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도심 한 가운데 군 공항이 있어서 전략 무기를 싣고 훈련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이미 앞선 2017년 직선 거리로 28㎞ 떨어진 화성시 화옹지구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정해졌다. 염 의원은 “역대 정부는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를 수원시가 설득해오라고만 한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염 의원은 군 공항이 이전한 자리에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머무는 첨단 R&D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수원 군 공항 부지는 마지막 남은 ‘수도권 금싸라기 땅’”이라며 “이런 거리 상의 이점을 잘 살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도 유치해 국가적 첨단 산업 R&D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김 전 의원이 “‘민주 DNA’를 훼손시킬 수 없다”며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 DNA’가 훼손되는 위기에 있어 독주와 사당화 우려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단 1% 당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전 대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다.일부 당내 중진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만류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이룰 인물”이라며 “이 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임해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호 의원은 “김 전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의 지도자인데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전쟁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추경 편성이 가능한데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적 목적의 추경 편성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이 있을 때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추경이 편성된 건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다.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 협의했다고 했다.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 의원도 “물론 민생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했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양극화 해소와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일”이라며 “돌발 상황도 아닌데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건 포퓰리즘에 재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
태양광·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만의 아젠다가 아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4·10 총선 때 국민의힘에 영입돼 당선된 김소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대표적이다.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여야가 해상풍력 발전 확산을 위해 입지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제 도입현재 민간 발전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입지 발굴부터 각종 인·허가 획득, 전력 계통 연계 확보 등의 작업을 민간 사업자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허들은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면 최대 29가지 법령에 따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얻더라도 이 가운데 25% 만이 송전 계약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렵사리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인근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국내 한 연구진에
거야(巨野)가 쏟아내는 위헌적 법안 중에 헌법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형배·천준호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 제·개정 등 행정부 소관 사항에 입법부가 대놓고 간섭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바로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행령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판단해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안은 정부 부처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을 보고받은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입법예고 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초안’으로, 국회가 사실상 시행령을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전문가들은 시행령이 법률 취지를 어긋나는지를 입법부가 판단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를 어긋났는지 여부는 국회 상임위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헌법학자도 “헌법재판소가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성 여부만 판단할 뿐 ‘이렇게 고치라’고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천 의원안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시행령 수정 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집 앞,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주로 농촌·산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공공복리'가 인정되는 경우 정부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택,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호남·충청·강원 등 전국 123개 지자체 중 94%인 116곳이 자체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 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제각각이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은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왔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서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은 “이론상 집 앞, 도로 바로 옆에 태양광 설비를 깔아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판 다른 지역에서 온 사업자가 농촌 마을 바로 옆 부지를 사들여 태양광 설비를 대규모로 깔면 지역민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을 다시 거머쥐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당의 ‘일극체제’를 대선 직전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며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민주당과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선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당 대표직을)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민주당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을 하려면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날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이 대표가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힌 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 대표직이 도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총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치검찰의 사법 조작’ ‘정적 제거용 왜곡 수사’ 주장 프레임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이 대표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당의 ‘단일대오’도 유지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3일 여야가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까지 차지해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만한 민주당이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협상 최종 결렬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논의가 강경론 쪽으로 기울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결단에 따라 최종 원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재영 기자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전력 수급 방향과 발전설비 계획을 담아 발표하는 행정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공청회 등을 거치되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 사실상 국회에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을 민주당이 저지하려는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정부는 각각 31.6%, 21.6%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 35.6%, 32.9%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수소·암모니아까지 더해 현재 52.9%인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70.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계획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현 정부의 원전 확대를 저지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를 반대했고, 법안은 결국 폐기 처분됐다.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방폐장법 처리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인사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나랏돈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민주당 반발에 일부 복원한 바 있다.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국비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 행안부 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도록 했다.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할인 상품권’으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화폐 사업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하지만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000억원을 되살렸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추진을 통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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