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감 속에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시장은 혼란을 딛고 결국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까지 우리나라는 세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과거 두 시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장의 구조적 본질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래량 급감으로 시장은 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부동산 회복세는 더뎠습니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강하게 작용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과 실수요는 규제 속에서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을 이끌었고, 결국 2005년부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본격화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2016년 탄핵이 시작되고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공급 부족과 저금리 기조가 시장을 지탱하며 서울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과거 두 사례가 보여주듯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급 부족과 실수요라는 구조적 요인이 시장을 지탱하며 결국 가격 상승을 이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겠지만,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실수요층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주영의 내집마련 노하우] 탄핵 정국의 혼란, 부동산 시장 어디로?
향후 시장 전망을 좌우할 변수로는 2025년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공급 변화 없이는 시장 흐름이 바뀌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한 공급 부족입니다. 향후 2~3년간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혼란과 시장 변동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를 잡을 시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 탄핵 정국에서도 확인됐듯이 시장의 혼란은 일시적이며 결국 정상화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선택입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핵심 입지의 자산을 합리적 가격에 매입하거나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적 이벤트는 언젠가 지나가지만 시장의 구조적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흔들리는 시기에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자산 증식과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강주영(필명 강남여의주) 행크에듀 부동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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