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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로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했다’고 한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주길 기대하면서도,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가중되지 말아야 한다”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 입장을 들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시기를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지체없이 (탄핵)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든 최상목 부총리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명백하게 내란 상황에 대해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탄핵 시기를 정확히 못박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피력한 최 부총리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중진 의원은 “최 부총리는 국무위원 중에서도 계엄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있지 않냐”며 “지금의 한 대행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임명에 나선다는 보장도 없어 불안한 분위기도 읽힌다. 당장 최 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에서 최 부총리에게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이잖나. 경제관료 선배인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하는데 도의상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에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나서지 않으면 역시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12·3 내란에 관여한 부분만 넣어서 의결정족수 논란을 일축하려다 권한대행 시절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사유에 포함한 것도 최 부총리 탄핵을 대비한 포석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 “그렇게(한 대행의 총리 시절 사유만 탄핵소추안에 넣으면) 하면 부총리 탄핵 길이 막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가 12·3 계엄 당시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부총리 당시 한 일이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뭉갤 것을 대비해 권한대행 시절의 문제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넣어야 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끝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아예 국무위원을 ‘줄탄핵’시켜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본다”며 “사실상의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