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1조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7년 선고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의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은...사회일반2024-08-29 17:43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정당화는 안돼”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며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님을 거...사회일반2024-08-29 16:5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상실…‘해직교사 복직’ 유죄 확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사회일반2024-08-29 12:48
‘해직교사 복직’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사회일반2024-08-29 11:38
[단독] 해경 함정서 상관과 음주 뒤 추락사…“공무상 재해”“고인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며 제출한 문진표를 보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고, 1년에 3번 마신다고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중략) 이같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고인이 만취할 정도의 동동주를 마셨다는 것은 평소 함정근무의 조직...사회일반2024-08-29 09:30
압수수색 전 버린 ‘외장하드’…대법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인정”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내다 버리고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일부 무죄를 ...사회일반2024-08-28 11:47
정진석 비서실장 ‘노무현 명예훼손’ 2심도 유죄…“벌금 1200만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사회일반2024-08-27 17:59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벌금 1200만원…2심도 유죄‘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사회일반2024-08-27 16:13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사회일반2024-08-27 15:10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노 “계좌 어떻게 알고”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쪽이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사회일반2024-08-26 17:55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직접 은행 송금”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이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에 “오늘 오후 (김 이사가) 은행에 직접 가셔서 (위자료...사회일반2024-08-26 15:3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개’ 카라큘라 50만원 벌금형‘부산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사회일반2024-08-26 11:42
[단독] 성매매 건물주는 교수·종교인·퇴역 장군…132곳 털어봤다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 중이다. 30조~37조원 규모로 추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년 기준)됐던 성매매 산업을 지탱하는 주범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이지만, 주변에 기생하며 이익을 얻는 공범들의 존재도...사회일반2024-08-26 05:00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사실과 무관”…검찰 증거 지적김만배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들을 간소화하라고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사회일반2024-08-23 14:06
‘백현동 로비’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청탁받고 대관”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사회일반2024-08-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