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2019년부터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역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 세무조사·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 관계법령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보호관에게 제출
처리절차
신청문의
-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팀 ☎033-680-3302（FAX:680-317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연락처 : 033-680-3228
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