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관련법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담당부서 | |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 복지 정책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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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 어린이집 | ||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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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경로 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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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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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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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새활시설중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보건 정책과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여성 청소년 가족과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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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