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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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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KOREA.KR / 국세청 2024-06-18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2차 국장급회담 개최(6.18)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2차 국장급 회담이 6.18(화)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 수석대표 : (우리측)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중국측) 궈옌(郭燕, Guo Yan) 외교부 동황해사무대표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 대표단으로 외교부·해양수산부·국방부·해양경찰청·국립해양조사원·한... 
    KOREA.KR / 외교부 2024-06-18 통일·외교 >외교
  • 환경부 “'4대강마다 대형 다목적댐 건설' 보도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환경부는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 건설 추진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극한홍수와 물부족, 첨단산업에 따른 미래 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검토 중이나, -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을 짓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개발과(044-201-768... 
    KOREA.KR / 환경부 2024-06-18 종합일반 >기타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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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특수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 연구자 이유훈 외 ● 발행일 2003-12-31 ● 쪽수 383 ● 목차 003 한국 특수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 037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 (2) 072 한국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연구 084 새로운 관점에서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는 일본의 특수교육 099 초등 경도장애아동을 위한... 
    국립특수교육원 2024-06-17 교육 > 기타
  • [연구결과]스페인 연구진, 재생 플라스틱에 비스페놀 등 오염물질 존재해
    스페인 알리칸테대학교 연구진이 재생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비스페놀에 대해 연구한 결과, LDPE 및 HDPE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의 종류와 분석된 비스페놀에 따라 플라스틱 1g당 0.03~8540ng의 다양한 농도로 비스페놀 A(BPA), 비스페놀 S(BPS), 비스페놀 F(BPF)가 검출되었음. 동 연구는 Scientific Reports(지)에 발표되었음... 
    식품안전정보원 2024-06-17 보건 > 식품의약안전
  •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 신식품원료 Stevia leaf polyphenolse에 관한 공개적 의견 수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위탁을 받아 "식품안전법" 및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 규정에 의거, 신식품원료 Stevia leaf polyphenolse가 전문가평가심사위원회 기술심사를 통과하여 이에 2024년 7월 14일까지 공개적 의견 수렴을 실시함. -명칭: (영문명) Stevia leaf polyphenolse; (중문명) 甜叶菊多酚 -출처: S... 
    식품안전정보원 2024-06-17 보건 > 식품의약안전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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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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