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정보통신공사를 법 규정에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감리자가 공사 전반에 관여하여 감리함으로써 법의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재난 · 안전사고 대비 및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감리대상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실시 가능

감리 면제대상

•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50㎡~5,000㎡미만의 건축물

감리 업무범위(감리원 업무)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 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처리대상

• 처리기한 14일

• 1 건축주 감리 결과 서류 제출
• 2 스마트정보과 서류 및 자료 검토
• 3 건축과 준공 허가 반영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감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