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4호

 「보험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일)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종기(終期)가 도래(’24.6.30)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부칙*규정에 맞춰 금융지원조치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 

   *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5.6.1일까지 유효하나, 부칙에 따라 법 종료 이후에도 旣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에서 우선 매수청구권 등 행사가능

2.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락대출 규정의 종기(終期) 규정 삭제

□ 전세사기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 대출의 종기규정은 1년 연장(~‘25.6.1일)

※ 규제완화 주요내용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주택(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억한도 내에서 LTV·DSR 등 완화    -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오피스텔 등 포함)에 대한 LTV 완화       * (경락자금) 최대 MIN(시가×LTV, 낙찰가) → 낙찰가액 전액(100%) 지원       * (일반) 비규제지역 내 (1주택자) 70%, (다주택자) 60% → (주택보유수 무관) 80%    - (DSR·DTI)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해 DTI·DSR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