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교육 문제점에 대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성고등학교 교육동아리 프리티처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동아리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아래 다섯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결과이니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 째, 학교 전자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 문제풀이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동영상, 게임 등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전자기기 대여 서비스 정책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전자기기 대여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대여해주는 전자기기에 학습 이외 용도인 게임, SNS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학습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학습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공부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 학교 전자기기 대여기간을 정해야합니다. 학교 대여 물품은 학생 수에 비해 한정적이다 보니 모든 기기가 이미 대여가 완료되었다면 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다른 학생이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 당 적절한 대여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반납을 완료할 수 있게 해 대여한 학생의 약속 개념도 확립시키고 대여 대기 학생의 불편함도 최소화 해야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전자기기 대여 서비스를 추진한다면 학생들이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더 나은 공부 환경 조성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두 번 째,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 교육 강화를 제안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해 580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71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2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151건의 사고가 있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과 승차 인원 1인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는 등 규정을 무시한 위험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만 이와 관련된 민원이 1385건 접수되었고, 2020년 17건에서 2022년 623건으로 약 37배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법과 주차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충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동킥보드 안전과 이용 수칙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1인 탑승 원칙, 전동킥보드 주차 방법 등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충남교육청은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세 번째로, 학교 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대인 관계 문제, 가정 내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 경험이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심리 안정을위한 프로그램을운영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자율시간 등을활용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가를 초청해서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네 번째로, 학생들의 도박 문제 해결 촉구를 제안합니다.최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도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도박 접근이 더욱 쉬워졌고,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충남 지역 청소년의 도박 상담치료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의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자 수 증가세는 2018년 22명이었지만, 2019년~2020년 51명으로 두 배를 넘어서더니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83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 도박 문제예방 치유원을 통해 도박중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유형별 도박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92.7%가 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중독 치료 환자 수는 2017년 39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111명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학생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게임 내의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가 홍보되기도 하고 또한 학업 성적, 진로 고민, 친구 관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도박을 일종의 탈출구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박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가정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 중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도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도박에 빠진 학생들은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 제출이나 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더라도 점차 큰 금액을 베팅하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도 하며 도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교에서 도박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영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도박 사이트나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며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심리 상담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나 게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학생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예방하고 지원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고교생 자퇴 비율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안합니다.최근 4년간 교육계가 코로나19, 교권추락, 대입정책 개편 등 각종 이슈로 점철되며 1만명 이상의 충청권 고교생이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을 계산해보니 충청권 중에선 세종이 2.8%로 가장 게 나타나고, 세종지역 고교 자퇴생은 2021년 236명(2.3%)으로 늘더니 지난해 267명(2.8%)으로 충청권 중 유일하게 자퇴생 비율이 2%가 넘습니다.충남지역 역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자퇴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자퇴생 현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077명(1.9%) △744명(1.3) △931명(1.6%) △1137명(1.8%)으로 파악됩니다.대전도 마찬가지로 2019년 742명(1.8%)이 자퇴했는데 2020년 511명(1.2%)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13명(1.4%)에서 지난해 750명(1.6%)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확대가 필요합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2주에서 최대 7주간의 숙려기간을 제공해 상담, 진로체험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 교육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루 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입시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교우관계에 대한 부적응 등이 학업중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전용공간에서 상처를 입은 청소년에게 치유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학교에서 수학해야 할 학생이 떠나가게 되면 학교와 교육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고교 자퇴생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자체 기관에서의 하루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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