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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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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지원과 |
| 민원유형 | 승인 |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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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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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전파법(제48조) 전파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