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정기검사 신청 (국가기관 및 방송국 용)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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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는 민원신청사무입니다. ▶방송사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소유 무선국이 아닌 경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접수:0일) (처리:14일) [전체처리기간] (총14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법인사업자(방송사), 국가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그 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www.kca.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무선국 정기검사 신청 1부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4조)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 전파법 시행규칙(제16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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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