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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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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 1부 첨부파일
    • 2.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계약서 1부 (사본)
    • 3.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설립예정법인을포함)
    • 4.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5.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
    • 6.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전파법 제10조제1항)
    • 7.이용자 보호대책 1부
    • 8.위임장(무선국) 1부 첨부파일 (대리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전파법(제14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