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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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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 민원유형 | 인가 |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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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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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작성요령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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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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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