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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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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수출 등을 목적으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입통관하는 기자재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요건면제안내를 참고하여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customs.g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이 아닌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요건 승인이 불가능하며,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민원유형 건의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전파시험인증센터

      (접수:0일)

    • 전파시험인증센터

      (처리:1일)

    • [전체처리기간]

      (총1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9조)
    전파법(제58조의3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7)
    온라인민원신청 해외 수입기자재 면제신청 안내-새 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