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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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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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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 민원유형 | 신고 |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외국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국가기관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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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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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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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