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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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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병합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부서 2016조직개편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민원유형 | 인가 |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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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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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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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