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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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접수:0일) (처리:0일)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 1부 2.이용약관 1부 (이용약관(안)) 3.이용약관 1부 (신구대비표) 4.요금산정 근거자료 1부 5.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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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