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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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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변경)등록을 받고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민원유형 등록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1부  
    관련법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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