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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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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공중선 전력 30W 미만인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이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준공검사는 생략됩니다) |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 민원유형 | 허가 |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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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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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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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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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