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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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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 1부 첨부파일
    • 2.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3.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설립예정법인을포함)
    • 4.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5.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 6.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전파법 제10조제1항)
    • 7.이용자 보호대책 1부
    • 8.영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에 한함)
    • 9.위임장(무선국) 1부 첨부파일 (대리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전파법(제14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