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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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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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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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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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신청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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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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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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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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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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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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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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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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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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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도계약서
1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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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양수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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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진단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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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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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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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1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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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차한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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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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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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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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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사의 현황
1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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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하도급공사의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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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1부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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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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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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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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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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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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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세납세증명서 1부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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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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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물등기부등본 1부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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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허가서 1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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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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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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